4·7재보선이 끝나면서 도내 정치권의 시계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맞춰지고 있다. 특히 내년 6월1일 실시되는 제주도의원 선거의 승패는 그보다 석달 앞서 치러지는 대선 결과에 연동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표심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보가 창간 32주년을 맞아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의 변수와 동향을 전한다.

▶현역 대부분 재도전· 4개 선거구 불출마=내년 제주도의원선거에서도 현역의원 대부분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본보가 조사한 결과 지역구를 둔 현역의원 31명 중 내년 도의원 선거에 재출마할 의사가 있는 의원은 25명이다. 전체 지역구 의원의 80%가 도의회 재입성을 노리는 것으로, 내년 선거도 여느 선거처럼 지역구 아성을 지키려는 현역의원과 이에 도전하는 정치주자들의 대결로 압축될 것으로 점쳐진다.

나머지 6명은 불출마하거나 입장을 유보한 경우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과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 등 2명은 "시기적으로 정치적 거취를 밝히기에 이르다"며 재출마에 대한 입장을 유보했다.

4개 지역구에서는 현역의원 불출마가 예상된다. 전반기 제주도의회 의장을 지낸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 갑)과 후반기 의장을 맡고 있는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은 불출마 의사를 주변에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김 의원은 차기 제주지사 선거 후보군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3선을 지낸 안창남 의원(무소속, 삼양·봉개동)도 불출마한다. 안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제 정치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고 싶다"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3선인 박원철(더불어민주당, 한림읍)의원도 불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신 박 의원은 도지사 선거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박 의원은 "내년 도지사 선거 출마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추후 명확한 입장를 표명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무주공산 선거구 누가 노리나=현역의원 불출마가 점쳐진 4개 선거구에선 도의회 입성을 노리는 후보군들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한경·추자면 선거구에서는 현역인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다만 오 의원은 "한경·추자면 선거구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여운을 남겼다. 오 의원에 맞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는 고성권 전 한경면장과 김승준 전 제주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거론되고 있다.

노형 갑 선거구에서는 같은당 소속 현역 비례대표 의원 간 경선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문경운 의원(비례대표)과 같은당 고현수 의원(비례대표)은 "노형갑 선거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초선인 두 의원은 지난 선거 때 각각 비례대표 2번과 4번을 배정 받았다.

한림읍 선거구에선 마을 이장 간 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남근 귀덕리장이 국민의힘 당적을 달고 도의원 선거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김성수 금능리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선거를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또 현재 공로연수 중인 강영돈 부이사관이 "퇴직 후 고향에서 봉사할 생각"이라며 도의원 선거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삼양·봉개동 선거구에서도 현역 비례대표 간 대결 구도가 예상된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과 한영진 의원(민생당, 비례대표)이 최근 출마 의사를 확정하고 표밭을 다지고 있다.

정계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접촉이 쉽지 않고, 아직 선거가 1년 2개월 가량 남아 있어 각 선거구 별 후보 군의 윤곽은 추석이 지나서야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현역의원이 불출마하는 지역구에서는 이름을 먼저 알리는 쪽이 선점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숨은 후보 군들의 움직임이 다른 선거구에 비해 다소 활발한 것 같다"고 전했다.

교육의원은 5명 모두 향후 거취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오대익 의원(서귀포시 동부)은 재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강시백 의원(서귀포시 서부)은 추석을 전후해 교육의원 재도전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다. 김창식 의원(제주시 서부)은 현재 맡은 교육위원회 활동을 충실히 하겠다고 답했다. 부공남 의원(제주시 동부)과 김장영 의원(제주시 중부)은 교육감 선거와 교육의원 선거 재출마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구 획정 촉각=내년 도의원 선거의 최대 변수는 앞으로 진행될 선거구 획정이다. 선거구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정치적 유불리가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각 선거구 당 인구 편차를 3대 1 비율(인구 비례 상하 50%)로 정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제주지역 주민등록인구와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수를 토대로 헌재 기준에 어긋나지 않게 선거구 1곳 당 인구 상·하한선을 기계적으로 산출하면 상한선은 3만2701명, 하한선은 1만901명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아라동(3만7107명)을 비롯해 ▷노형동 을(3만2766명) ▷애월읍(3만6964명) 등 3개 선거구는 인구 상한선을 초과한다. 반대로 한경·추자면(1만710명)과 정방·중앙·천지동(9266명) 등 2개 선거구는 인구 하한선에 미달한다.

도의원 43명 중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 지역구 도의원 31명 등 각 도의원 정수를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구를 조정하려면 상한선을 벗어난 3개 선거구는 쪼개고, 하한선에 미달한 2개 선거구는 통폐합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통폐합 쪽 주민과 해당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들이 반발한다.

통폐합 쪽 선거구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구 상·하한선을 자체적으로 정하는 방법도 있다.

이 방안은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도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것을 고려한 선택지로, 인구 수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인구를 하한선으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인구 상한선도 자연스레 낮아져 분구할 곳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산술적으로는 삼양·봉개동(3만1153명)과 외도·이호·도두동(2만9956명), 대천·중문·예래동(2만9486명) 선거구까지 분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제주도의원 정수 증원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선택지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은 가장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주도는 이미 2년 전 도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늘렸다. 도의원 정수를 증원하려면 지역 형평성 논리를 깨고 2년 만에 다시 국회를 설득해야 해 쉽지 않다.

또 다른 선택지로는 도의원 정수를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나 교육의원 정수를 줄여 그 몫으로 지역구 선거구를 늘리는 방식이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교육자치와 참여 민주주의 후퇴 논란을 일으켜이 진통이 뒤따른다. 한편 선거구 획정은 2022년 지방선거 실시 6개월 전인 올해 11월말까지 마무리 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