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제주 현안 해결·미래 설계 도의원에 묻는다

[특집] 제주 현안 해결·미래 설계 도의원에 묻는다
[창간 32주년] "코로나 이후 제주경제, 미래산업 육성이 해답"
  • 입력 : 2021. 04.21(수) 19:00
  •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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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정책 제주발전에 효과” 58%
제주도정 전반적 평가 코로나 행정 외 ‘부정적’
의정활동 자기평가서 “빈약하다”… 향후 ‘기대’


한라일보는 창간 32주년을 맞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43명 전원을 대상으로 ‘제주 현안 해결과 미래 설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제주도정 및 도정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제주지역 경제 상황, 지역 간 불균형, 제주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등을 물었다.

◇제주도정에 대한 평가

우선 ‘제주도정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 대해 5점 척도 기준(매우 못함~매우 잘함)으로 조사한 결과 ‘매우 못함’이 2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잘함'(9명), ‘못함’(3명), ‘매우 잘함’(2명) 순으로 부정평가가 긍정보다 높게 나왔다.

민선 7기 원희룡 지사 취임 3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못함'이 (26명)으로 ‘잘함’(7명)보다 크게 앞섰다. ‘못한다’는 평가를 한 응답자들에 대해 이유를 물은 결과 ‘지사능력 부족’(16명)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원희룡 제주지사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비전제시 잘함'(14명)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단점으로는 '도민의견 수렴 부족'(12명)을 꼽았다.

◇특별자치도 출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도의 위상 변화에 대해 물은 결과 '위상이 높아졌다'(8명), '변동 없다'(13명), '전국 1% 위상'(9명), '역차별을 받고 있다'(9명)로 나왔다.

또 특별자치도 정책이 제주발전에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있다'는 응답자가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없음'이 16명이었다.

◇제주도의 정책 분야 평가

제주도의원들은 제주도가 앞으로 가장 주력해야 할 정책분야에 대해 '경제살리기'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2순위 '지하수 환경보전', 3순위는 '새로운 산업 발굴'을 선택했다.

제주도가 펼치고 있는 10가지 정책(▷감귤 ▷관광 ▷1차산업 ▷지역경제 ▷환경 ▷교통 ▷복지 ▷문화예술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성과 평과를 4점 척도(매우 잘함~매우 못함)로 물은 결과 복지와 복지분야는 '매우 잘함'이 32명으로 '매우 못함' 11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문화예술 분야도 '매우 잘함'이 24명, '매우 못함' 19명으로 나왔다. 반면 감귤분야는 '매우 잘함' 22명, '매우 못함' 21명, 관광분야는 '매우 잘함' 19명, '매우 못함' 24명으로 나타났다.

1차산업 분야도 '매우 잘함' 20명, '매우 못함' 22명으로 응답했고 지역경제분야는 '매우 잘함' 10명, '매우 못함' 32명으로 부정평가가 높았다. 환경 분야는 '매우 잘함' 14명, '매우 못함' 29명, 교통 분야는 '매우 잘함' 15명, '매우 못함' 28명으로 나왔다. 특별자치도에 대해선 '매우 잘함' 15명, '매우 못함' 27명, 국제자유도시 분야는 '매우 잘함' 8명, '매우 못함' 33명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정의 코로나 19 방역행정에 대해선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잘함'과 '매우 잘함'이 35명, '못함'과 '매우 못함'은 5명으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게 나왔다.

◇제주지역 경제 상황

제주지역의 전반적인 경기(경제) 상황에 대해 물은 결과 ‘불황’이라는 응답자가 33명을 차지했고 ‘매우 불황’(6명), ‘모르겠다’(4명) 순으로 답했다.

제주경제가 불황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제주도의 '경제정책 부재'(16명)를 가장 많이 꼽았고 '코로나로 인한 내수 부진'(13명), '1차와 관광중심의 지역 산업구조'(6명), '전반적인 국가 경제침체'(2명), '국가경제정책 실패'(1명), '지역 선도 기업 부재' (1명) 등으로 답했다.

코로나 이후 제주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는 질문에는 ‘미래산업 육성’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소비 촉진’(12명), ‘국내경기 회복’(11명), ‘관광객 유치 확대’(4명), ‘투자유치’(2명), ‘관급공사 조기 발주’(1명) 순으로 답했다.

제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미래 먹거리에 대해 물은 질문에 대해선 28명이 '농업관광 연계 6차산업'을 선택했고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산업' 6명, '금융산업' 2명, '물류산업' 2명 '첨단의료산업' 1명, 기타 2명이다.

◇지역 간 불균형 문제

제주지역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21명이 '심각함'을 택했고 '매우 심각함'(13명), '심각 않음' (6명) 등이다.

'심각하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구)제주시로의 집중화가 이뤄지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1순위로 '직장·사업'을 선택했고 2순위 '자녀교육’, 3순위로 ‘복지·의료’를 꼽았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대해 1순위로 ‘재개발 수순의 리빌딩’을 택했고 2순위로 ‘문화콘텐츠를 담은 빌리지 조성’, 3순위로 ‘항만중심의 마린시티 건설’을 선택했다.

◇제주도의회 의정 활동

제주도의회의 의정활동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선 '잘한 편'(잘함 20명, 매우 잘함 1명)이라는 응답과 '못한 편'(못함 19명, 매우 못함 1명)이라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왔다.

‘못한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유를 물은 결과 11명이 '정치력 부재'를 선택했고 '자치단체장과 협력 부족' 8명 순으로 답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간의 견제와 균형에 대해 물은 결과 26명이 '못함'을 택했고 '매우 못함' 2명 '잘함' 12명, '매우 잘함' 1명, ‘모르겠다’ 1명으로 나왔다.

교육감과 의회 간 견제와 균형에 대해선 '못함'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잘함' 17명, '매우 못함' 2명, '매우 잘함' 1명, ‘모르겠다’ 1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한 전문가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도지사에 대한 불신이 매우 강함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전문가는 “도정 운영과 지사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는데, 이는 대권에 대한 관심만 있고 제주도 운영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의원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은 특별자치도 출범은 제주발전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고 사실상 지역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지만, 지역적 위상 변동이 없다는 응답에서 보듯이 연방제 국가의 주정부 수준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지 못한 점과 이로 인해 혁신적 제도개선들이 지역간 형평성 문제로 수용되지 않고 있는 것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특이한 점은 의원 스스로가 의정활동이 빈약하다는 자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다 준다"며 "이를 위해 도민을 위한 정치력 발휘와 자치단체장과의 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설문 문항]

1. 제주도정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5점 척도)

2. 원희룡 지사가 지난 3년 동안 일을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5점 척도)

2-1.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중앙정부 지원 부족 ② 공무원 능력 부족 ③ 재원 부족 ④ 도민협조 부족 ⑤ 지사능력 부족

2-2. 원희룡 지사의 가장 큰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점)① 통솔력(지도력)있음 ② 추진력 있음 ③ 비전제시 잘함 ④ 중앙절충(예산확보)잘함 ⑤ 의견수렴 잘함 ⑥ 원만한 인간관계 ⑦ 부지런함

(단점) ① 지도력 약함 ② 추진력 약함 ③ 비전제시 부족 ④ 무리한 정책 추진 ⑤ 도민의견수렴 부족 ⑥ 인기위주의 정책

3.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다른 16개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제주도의 위상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위상이 높아졌다 ② 변동 없다 ③ 전국 1% 위상 ④ 역차별을 받고 있다

4. '제주특별자치도'정책이 제주발전에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5점 척도)

5. 제주도가 앞으로 가장 주력해야 할 정책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경제살리기 ② 행정구역 조정 ③ 기초자치단체 부활 ④ 특별자지도 방향 재설정 ⑤ 국제자유도시 방향 재설정 ⑥ 지하수 등 환경보전 ⑦ 제주공동체 회복 ⑧ 인구 증가 ⑧ 도민의 자치역량 강화 ⑨ 새로운 산업 발굴 육성 ⑩ 투자 유지 강화

6. 제주도가 펼치고 있는 분야에서의 정책성과를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4점 척도)

7. 제주도정의 코로나 방역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5점 척도)

8. 제주지역의 전반적인 경기(경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5점 척도)

8-1. 제주경제가 불황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반적인 국가경제 침체 ② 국가경제정책 실패 ③ 제주도의 경제정책 부재 ④ 1차와 관광중심의 지역산업구조 ⑤ 지역 선도 기업 부재 ⑥ 코로나로 인한 내수 부진

9. 코로나 이후 제주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① 국내경기 회복 ② 투자유치 ③ 관급공사 조기 발주 ④ 관광객 유치 확대 ⑤ 지역소비 촉진 ⑥ 미래 산업 육성

10. 제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육성해야할 산업(미래 먹거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농업관광 연계 6차산업 ②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산업 ③ 금융산업 ④ 물류산업 ⑤ 첨단의료산업

11. 제주지역의 지역 간(구제주시, 구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불균형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1. (구)제주시로의 집중화가 이뤄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기에서 우선순위로 3개만 답해주십시오. ① 직장·사업 ② 자녀교육 ③ 문화·예술 ④ 복지·의료 ⑤ 주거문제 ⑥ 교통·정보 관공서

12. 제주지역 구도심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추추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 아래의 보기에서 우선순위 3개만 답해주십시오.

① 주거기능을 갖춘 재개발 수준의 리빌딩 ② 행정교육중심센터로 ③ 역사문화콘테츠를 담은 빌리지 조성 ④ 항만 중심 마린시티 건설

13. 현재 제주도의회는 의정활동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5점 척도)

14.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점 척도)

15. 교육감과 지방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5점 척도)

16. 지역구의 항목들(상수도 하수도 도로망 주차문제 주거환경 휴식공간 쓰레기처리 노인복지 문화예술)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7. 현재 지역구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다면 2~3가지를 우선 순위에 따라 기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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