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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무원들 "행정시장 직접 뽑자" 직선제 선호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18일 2021년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 발표
공직자 55% 제3차종합계획 "모른다"… 재원 확보 곤란 vs 충분 '팽팽'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입력 : 2021. 10.18. 15: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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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제주도 소속 공직자들이 현재 제주도지사가 임명하고 있는 행정시장을 주민들이 직접선출하는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8일 '2021년도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무원 패널조사는 공무원 800명, 공무직 200명, 전문가100명 등 11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전체 7개 정책분야, 92개 항목으로 진행됐다.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우선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법 개정에 대해 응답 공직자의 55.4%가 '찬성한다'고 밝혀 반대(27.7%) 의견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9.9%로 나타났다.

같은 현안에 대해 전문가 조사에선 찬성(68.0%)이 반대(22.0%) 의견의 3배 수준이었다.

특히 제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공직자의 과반수인 55.2%가 '모른다'고 답했다. '인지' 의견은 공무원(48.6%), 도본청/합의제, 5급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미인지' 의견은 공무직(70.6%), 행정시, 9급과 8급에서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제3차 종합계획의 핵심사업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이 9조8196억원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해 묻자 공직자의 21.6%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실현하기 곤란하다는 부정적 의견은 21.2%였다. 전문가들은 18.0%가 가능하다고 응답했으며 45%가 실현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또 4·3 배보상과 관련, 보상 방식에 관한 연구용역 상 '차등적 보상방식'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정부 의견에 따라야 한다(차등 보상 해야 한다)'가 67.6%로 높았다. '잘못됐다'는 의견은 32.4%였다.

아울러 대규모 재정 수반 사업 중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공직자와 전문가 모두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꼽았다. 또 향후 확대해야 할 정책으로는 '환경 보호', 향후 축소해야 할 정책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와 '수송 및 교통 정책'을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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