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 글로벌에코투어
  • 제주국제감귤마라톤
  • JDC 톡톡튀는 교육특강
  • 인민망 중국어판
  • 동오일보

실시간뉴스

뉴스
오피니언
[열린마당]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입력 : 2021. 10.19. 00:00:00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료급여 대상자) 중 종전 만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만 완화 적용되던 기준에 대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서, 2022년 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층 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전면 폐기 시점을 앞당겨 올 10월로 조기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실질적인 소득이나 재산이 전무 함에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 초과를 이유로 생계급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던 가구들이 추가로 생계를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소득기준 연 1억원 및 부동산 등 재산가액 기준 9억원 이상을 보유, 고재산,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해당 완화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제도 상 직계 가족간의 관계가 단절됐거나, 특정한 사유로 인해 부양의무자로 부터 정상적인 부양을 받지못하는 경우 등은 생활보장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권리 구제토록 했다 그러나, 심의 상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의 경우 부양비 부과 등 강제적인 부양의무 이행 조치에도 불구하고 올바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시행된다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수급자들에 대한 구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인해 가구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며 생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제도개선 등을 통해 꾸준히 서비스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에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이 그들에게 전해져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희망한다. <강도완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오피니언 주요기사
[부동석의 현장시선] 단계적 일상회복의 명암, … [열린마당] 제2의 생명의 문 비상구
[주현정의 목요담론] 저출산 고령화와 고향사… [열린마당] 제주 미래 안전을 그리다
[열린마당] 나보다 못한 친구는 없다 [민무숙의 한라시론]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36…
[이길수의 건강&생활] 신뢰로 만나는 환자와 의… [열린마당] 서홍동주민자치위원회와의 아름다…
[열린마당] 이웃에게 큰 힘이 되는 적십자 성금 [정한석의 하루를 시작하며] 선을 알게끔 가르…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한라포토

더보기  
  • 눈 쌓인 한라산 용진각 계곡
  • 제주-인천 항로 취항하는 비욘드 트러…
  • 베를린광장에 이주민 수용 촉구 초록…
  • 동백꽃 만발한 제주
  • 2022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제히 시작
  • "제주농민수당 40만원 약속 지켜라"
  • 눈 쌓인 백색의 한라산 백록담 [포토]
  • "추워진 날씨 방어회 제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