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행사 불편 지목불일치 토지 바로잡는다

재산권 행사 불편 지목불일치 토지 바로잡는다
제주시, 조천읍 1979필지 대상 지목변경 추진
  • 입력 : 2021. 11.25(목) 14:39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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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는 지목불일치 토지에 대한 지적정리가 추진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지적정리 대상은 조천읍 지역의 농지·산지·초지 전용 등을 통해 건축 준공은 되었으나, 지목변경(전·임야 등→ 대·창고용지 등) 정리가 되지 않은 토지이다.

시는 이중 지적공부와 과세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조천읍 지역 1979필지에 대해 건축물대장과 비교 전수조사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59필지의 지목변경 대상 토지를 확정했다.

이와관련 지난 8월·10월 총 2회에 걸쳐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목변경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 데 이어 이달 26일까지 신청이 없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2월 3일에 직권으로 지적정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9월 구좌읍 지역의 지목불일치 토지 979필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109필지에 대한 지적정리를 진행했다.

시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건축 준공된 지목불일치 토지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를 추진해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이용현황을 일치되게 정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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