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2단계 유보...4주간 특별방역대책

일상회복 2단계 유보...4주간 특별방역대책
정부 추가접종 대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하고 조기접종 허용
방역패스 유효기간 정해 추가접종 독려…재택치료 전면확대
  • 입력 : 2021. 11.29(월) 18:07
  • 서울=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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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회의를 마친 뒤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방역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식당·카페 인원 제한 않는 대신 영화관 취식 잠정중단

현재 시행중인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1단계가 앞으로 4주간 유지된다. 정부는 지난 4주간의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대한 평가 결과 전국 코로나 유행 위험도가 매우 높음으로 격상됐다고 평가, 추가적 일상화 단계로 나아가는 대신 현 단계를 유지하고 방역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비대면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이달 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도 4주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주지역은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 상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대한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선 지 5주 차인 지금 고령층 감염이 증가하고 위중증환자가 급증하여 의료대응체계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2차 개편을 유보하고 현재의 일상회복 수준을 4주간 더 유지하며 방역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노력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을 시행, 4주간 운영해왔다. 정부는 4주간 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 방역조치를 완화 또는 해제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위험도가 '매우 높음', 비수도권은 '중간'으로 평가되면서, 대규모 행사가 가능한 단계인 2차 개편은 유보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의 사적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 식당, 카페의 미접종자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 또는 방역패스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됐다.

권 장관은 이에 대해 "이러한 방안들은 국민들의 불편과 국민 경제,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의견을 좀 더 수렴할 필요가 있어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밟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특히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을 멈추거나 되돌리기보다는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자 이번에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특별방역대책의 핵심은 백신 접종으로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 예방과 위중증 예방을 위해 추가접종의 대상을 18세에서 49세의 연령층으로 확대, 기본접종 완료 5개월을 기준으로 추가접종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방역패스의 유효기간도 설정,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 정도의 유효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권 장관은 "가장 중요한 대응은 고령층에 대한 3차 접종과 청소년, 고령층 등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을 최대한 많이 그리고 빠르게 실시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모든 총력을 다해 3차 접종을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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