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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희생자 위자료 기준 등 용역 곧 착수
정부가 제주4·3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빠르면 이달 말 또는 늦어도 내년 1월 중으로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
부미현 기자 ㅣ 2020. 12.22. 08:22:58
4·3희생자 위자료 기준 등 용역 곧 착수
법안 처리 여부 무관 진행… 여야 의사일정 협의는 지연 정부가 제주4·3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빠르면 이달 말 또는 늦어도 내년 1월 중으로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
부미현 기자 ㅣ 2020. 12.22. 00:00:00
위성곤 의원 ‘농어업회의소 법안’ 대표발의
농어업회의소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사진)은 21일 "현장 맞춤형 정책반영 및 농어정 협치 체계 구축을 위해 '농어업회의소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부미현 기자 ㅣ 2020. 12.22. 00:00:00
정민구·강철남 의원 조례안, 민주당 우수조례 선정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민주당 소속 정민구 제주도의원(삼도1·2동)의 '제주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강철남 의원(제주시 연동을)의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정책…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0. 12.20. 12:56:06
여야의 공조 속 70년 묵은 4·3 완전한 해결 '눈앞에'
더불어민주당이 재정당국과의 긴 협상 끝에 제주4·3 완전한 해결의 요체라 할 수 있는 희생자 보상을 위자료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풀어내며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4·3문제 해결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었다. 18일…
부미현 기자 ㅣ 2020. 12.18. 12:02:06
'특별법안 최종 확정' 이낙연 "4·3 마음의 빚 덜 것 같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제주4·3희생자 유족회를 만난 자리에서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며 "이제 4.3특별법 개정의 막바지 단계에 왔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마지막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
부미현 기자 ㅣ 2020. 12.18. 11:34:50
민주당 "제주4·3희생자에 국가가 위자료 지급" 합의
더불어민주당이 제주4·3희생자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으로 제주4·3특별법을 개정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확정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0. 12.18. 09:39:30
민주당, 18일 4·3특별법 개정안 최종안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 온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18일쯤 최종안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낙연 대표가 18일 오전 10시30분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제주4·3특별법 개…
부미현 기자 ㅣ 2020. 12.17. 19:31:18
위성곤 의원,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국정감사 전문 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0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국리민복상)에 선정됐다. 위 의원은 17일 300여명의 각계 전문가, 5만여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법률연맹에서 운…
부미현 기자 ㅣ 2020. 12.17. 12:14:25
4·3특별법 개정 '보상안 조항' 문구 조율 관건
법 조항 ‘보상’ 명시에 민주당·기재부 막판 줄다리기구체적 사항은 6개월간 연구용역 통해 결정될 전망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제주 4·3 사건 희생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과 관련해 재정당국과 막판 협의를 진행 중…
부미현 기자 ㅣ 2020. 12.17. 00:00:00
당정청 4·3 배보상 조항 조율..합의여부 주목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제주 4·3 사건 희생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배·보상과 관련해 재정당국과 막판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임시국회 기간 4·3특별법 전면개정안의 국회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15일 민주당 관계…
부미현 기자 ㅣ 2020. 12.15. 22:46:46
국회, 오는 22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가 오는 22일부터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 검증에 나선다. 국회는 지난 10일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
부미현 기자 ㅣ 2020. 12.14. 17:36:24
정부, 방문돌봄 노동자·방과후 강사 생계 지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득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 교사에게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1인당 50만원씩 생계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
부미현 기자 ㅣ 2020. 12.14. 17:35:26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검토 착수"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의료 체계 붕괴라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수도권 등 지자체,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부미현 기자 ㅣ 2020. 12.13. 18:08:54
문 대통령 "K-방역으로 코로나19 저지해 위기 극복"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은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모든 방역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해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사회적 …
부미현 기자 ㅣ 2020. 12.13. 16:08:28
이낙연 "4·3특별법 빠른 시일 안에 매듭짓겠다"
제주4·3희생자 배보상을 골자로 한 4·3특별법 전면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4·3특별법 등 중요 입법과제들을 빠른 시일 안에 매듭짓겠다"고 …
부미현 기자 ㅣ 2020. 12.13. 15:34:15
문 대통령,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2050년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 앞으로 산업과 경제, 모든 사회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강력히 추진하고,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집무실…
부미현 기자 ㅣ 2020. 12.10. 22:32:45
제주, 기후변화협약 총회 유치 험로 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2023년 아시아·태평양권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28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8) 유치에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여러 지자체가 유치 선점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9일 현재 …
부미현 기자 ㅣ 2020. 12.10. 00:00:00
민주당 "제주, 강소권 메가시티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제주지역을 강소권 메가시티로 육성한다는 지역발전 전략을 내놨다. 강소권 메가시티에 대한 구체적 개념이나 계획은 제시되지 않은 가운데 향후 관련 계획 수립에 제주도와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
부미현 기자 ㅣ 2020. 12.09. 17:59:51
제주에서 시작된 자치경찰 전국 도입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06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입 운영해 온 자치경찰제도가 2021년부터는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부미현 기자 ㅣ 2020. 12.09. 17:57:51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처리 또 무산
100일간의 21대 첫 정기국회가 오늘(9일) 종료되는 가운데 제주4·3 희생자 배보상을 골자로 한 제주4·3특별법 전면개정안의 처리가 이번에도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제주4·3…
부미현 기자 ㅣ 2020. 12.09. 07:11:09
국민의힘 당무감사 강경필 당협위원장 교체 권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7일 강경필 제주 서귀포시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49곳의 원외당원협의회에 대해 위원장 교체를 권고했다. 제주지역에서는 강경필 서귀포시 당협위원장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이양희 당무감사위원…
부미현 기자 ㅣ 2020. 12.08. 00:00:00
제주 국회의원,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특별교부세 확보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에 성과를 거뒀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7일 제주 꿈바당 어린이도서관 진입로 확장에 특별교부세 6억원을 추가로 …
부미현 기자 ㅣ 2020. 12.07. 15:28:11
4·3·제2공항 주무부처 장관 교체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제주4·3과 제주 제2공항 주무부처 장관들이 교체돼 개각이 향후 이들 현안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의 주무부처 역할…
부미현 기자 ㅣ 2020. 12.07. 08:23:46
정기국회, 오는 9일 마무리.. 임시국회 돌입?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오는 9일 종료되는 가운데, 정기국회 내 처리하지 못한 법안 처리를 위해 1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커질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입법과 공정경제3법을 비롯해 주요 쟁점 법…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0. 12.07. 08:22:28
국방부 신임 대변인에 제주출신 부승찬씨
국방부 신임 대변인에 제주출신 부승찬(50)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이 임명됐다. 부 신임 대변인은 공군사관학과 43기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보좌관과 …
부미현 기자 ㅣ 2020. 12.04. 14:48:16
문 대통령 4개 부처 개각..김현미 국토부장관 교체
청와대가 4일 부동산 정책 수장을 맡아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이 신임 행정…
부미현 기자 ㅣ 2020. 12.04. 14:39:44
지방자치법 32년만에 전면개정된다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면 개정된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명시되는 등 주민주권이 강화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일 32건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집중적…
부미현 기자 ㅣ 2020. 12.04. 07:40:13
행안위 '자치경찰위 설치' 제주특별법 개정안 추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소속 변경과 치안행정위원회 폐지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부미현 기자 ㅣ 2020. 12.04. 07:39:21
6일 고위 당정청서 4·3특별법 개정안 논의될까
제주4·3희생자 배보상을 골자로 한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오는 6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개정안 처리의 마지막 희망이 되살아날 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매…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0. 12.04. 07: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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