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 등을 이유로 공무원의 인기가 시들해진 가운데 이직 의사가 있는 공무원이 급격히 늘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행정연구원의 2022년 공직생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 6천명을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는 23일 법무부와 검사 6명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하면서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검사 수사권의 헌법적 지위에 대한 사실상 첫 판단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작년 성사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시 법제사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위례·대장동, 성남FC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기소다. 이번 공소장에서 제외된 428억원 뇌물 약정설과 쌍방울 그룹의 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하락해 30% 중반 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조만간 시작된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의 요청을 받은 최저임금위는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소위)를 열어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조해진 …

한일 관계가 '해빙 모드'에 들어간 가운데 1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제강점기 역사와 관련된 '사과'와 '반성'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전날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

'장시간 근로' 논란을 낳으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일주일 최대 근로 허용 시간이 '50시간대'로 정리되는 모양새다. 현재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인데,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개편 방안에 포함된 69시간이 여…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과 겹치는 5월 27일로, 당장 오는 5월부터 하루 더 휴무가 주어지면서 사흘 연휴(토~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

정부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오는 20일부터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2020년 1월 중단된 한중 국제여객선 운항도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한창섭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사무총장에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재선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을 임명했다. 사무총장은 당 조직과 예산을 총괄하면서 총선 공천 때는 공천관리위원회 …

중국에서 출발한 모든 입국자들에게 적용되던 도착 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1일부터 사라진다. 우리 방역당국은 중국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라 당초 예고한대로 이날부터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