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한미FTA 8차 협상 결과 브리핑

　농림부는 지난 8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 분과 협상에서 별 진전없이 양국의 큰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배종하 국제농업국장은 이날 8차 FTA 농업분과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아직 합의되지 않은 2백70여개 품목의 양허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나 덜 민감한 소수 품목을 제외하고는 입장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고 전했다.

　배 국장 등 농림부측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핵심 민감품목에 대한 양허제외, 계절관세, 세번분리, 수입쿼터(TRQ) 설정 등 다양한 방식을 인정하면 계절 관세 적용기간이나 수입쿼터 물량 등의 문제에서는 신축성을 보일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미국측은 예외없는 관세 철폐 원칙을 고수했다.

　또 미국은 우리가 제시한 계절관세 적용기간이 너무 길고, TRO 방식도 예측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쿼터를 대폭 늘리고 선착순으로 배분할 것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국내 수요에 비해 지나친 수준의 TRQ는 허용할 수 없고, 국내 출하가 많은 시기에는 계절관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배 국장은 "그러나 양측의 이같은 입장 차이에도 불구, 품목별로 서로 신축성을 보일 수 있는 방식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쇠고기, 오렌지 등 핵심 품목의 경우 양측은 오는 19~21일로 예정된 농업 분야 고위급 협상과 그에 앞선 실무 협의 등을 통해 계속 의견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다.

　또 위생·검역(SPS) 분과의 경우 이번 8차 협상에서 양국이 과학적 분석과 위험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전문가간 기술협의가 우선한다는 전제 아래 협의 채널로서 위원회를 설치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