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타결로 최대 피해 예상

　한미FTA 협상결과 제주감귤이 미국산 오렌지 공략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미국과의 FTA로 제주감귤산업에 예상되는 피해액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협상과정에서 제주감귤 예상 피해규모를 외면하지 않았느냐는 주장이 그것이며 결국 "또다시 1%의 한계냐"는 근본적인 의문을 낳고 있다.

　한미FTA로 예상되는 피해액을 추정한 제주대학교(연구책임자 고성보 교수)는 지난해 6월 최종보고서를 통해 미국과의 FTA 발효 10년동안 관세가 완전 감축될 경우 연관산업을 포함한 감귤산업 피해액은 연간 6백78억원(20년내 철폐)에서 최대 2천억원(5년내 철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제주대 연구진이 밝힌 한미 FTA 발효 이후 제주 감귤산업의 피해 시나리오는 관세철폐기간을 5년, 10년, 15년, 20년으로 가정해 산출한 것이다.

　연구결과 신선 오렌지류 수입은 2004년 15만4천톤 기준으로 최소(20년 관세 철폐) 33만9천톤에서 최대(5년 관세 철폐) 38만톤까지 엄청난 물량이 쏟아져 들어올 것으로 추정됐다. 이중 미국산이 95%를 차지할 것이라는 게 연구진의 분석이다.

　또 오렌지 농축액 수입도 늘어나 지금의 3만9천톤에서 최소 51%(5만9천톤)에서 최대 79%(7만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감귤자급률도 현재 83% 수준에서 최대 51%까지 떨어져 국내 감귤류 소비시장의 절반을 미국 오렌지 시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감귤유통과 가공, 기타 서비스 등 제주감귤과 관련된 연관산업이 입게될 피해까지 감안하면 최소 6백78억원에서 최대 2천억원까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외교통상부와 농림부를 방문, 감귤 예상 피해액 근거자료를 제출하며 감귤을 쌀과 대등하게 보호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협상 결과는 이같은 피해 예측치 마저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