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 시대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 핵심과제로 부각시키면서 정부는 물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자전거 이용을 확산시키기 위한 시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기후취재진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실태와 과제를 시작으로 교통정책을 차례로 진단한다.…○

전용도로 등 인프라 미흡… 대부분 보행자 겸용도로

전담부서 조차 없어 자전거 정책 생산·관리에 역부족

광역 이용시설 정비계획 용역 끝나는 연말쯤 청사진


▶잇따르는 자전거 시책=정부는 지난 1995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한 이후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전개했다. 2004년 7월에는 자전거 도로 정비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지난 7월 다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추진 기획단을 가동하기 시작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정부는 물론 지자체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제주도 역시 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자전거 도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06년부터는 대정읍 무릉리 등 14개 마을을 대상으로 자전거 시범마을을 지정 운영중이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다. 자전거 시민교실과 무상점검 수리센터, 한마당 축제, 자전거 출퇴근의 날 운영 등 자전거 활성화 시책을 추진중이다.

▶용두사미 자전거 활성화=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은 국가 차원의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소홀히 다뤄지거나 위축됐다. 제주도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5년간 제주지역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예산은 국비 28억5천만원을 포함해 총 1백28억9천3백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매년 26억~30억원 수준이던 도예산 투자액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가 지방으로 지양된 이후인 2005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07년에는 11억2천2백만원으로 감소했다.

이 때문에 제주자치도는 지난 1994년부터 2010년까지 1천3백42억원을 들여 자전거도로 1천4백56㎞를 건설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총연장은 6백58㎞로 목표대비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7백4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자전거 도로와 1만4백여대 분의 거치대 등 이용시설을 설치했지만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나마 현재 제주도 자전거도로 대부분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 불과하다. 특히 올해 자전거도로 건설계획은 1㎞에 불과해 자전거 명품도시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통학·출퇴근 등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 확대를 위해 전용도로의 확충은 더욱 시급한 실정이다. 관광지로서 제주 특성을 살려 자전거 전용 일주도로를 완비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전거 정책을 생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담 부서도 요원한 실정이다. 자전거 업무를 총괄할 관련부서가 여러 곳으로 분산됨에 따라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업무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전담 조직없이 임시방편식이다.

자전거 명품도시를 만들겠다는 제주시의 자전거 조직도 담당조직도 없이 다른 업무에 파묻힌채 자전거 업무를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자전거 예산·인력은 연간 수십억원을 투자하고 과·담당 직제로 전담부서와 인력을 운용하는 전국의 자전거 우수 지자체에 비해서도 너무 대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시가 현재 3% 수준인 자전거 교통수송 분담률을 오는 2015년까지 15%까지 높이는 비전이 실현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종합대책=제주도는 제주 광역권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연말쯤 청사진이 제시된다. 이 용역에서는 ▷자전거도로망 기본구상과 현황조사를 비롯해 ▷자전거도로 노선 구축 ▷시설물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이용 증진 및 활성화방안이 제시된다. 이 용역은 자전거 타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는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자전거 이용시설과 관리에 따른 예산 지원과 투자를 통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시켜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 도내 시내버스에 승객들의 자전거를 옮기는 운반장치(캐리어)가 장착된다. 자전거운반장치는 자전거 이용시 급경사나 시외 장거리 등에서는 자전거를 버스에 장착, 이동할 수 있는 장치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전거 도로와 함께 필수적인 사업이다.

전문가들은 "자전거 정책을 생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고, 자전거정책의 결과를 수치로 작성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전거계정 등의 도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기후·세계유산기획취재팀=강시영·고대로·강경민기자

자전거 주차장·전용신호등 구축

범정부 차원 활성화 정책 추진…관련 법규 등 제도적 기반 구축

정부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국가 전략과제로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각종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어서 제주도 차원의 발빠른 종합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경남 창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자전거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워크숍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안'을 발표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을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패러다임을 마련,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 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추진 전략별 과제의 하나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을 개정, 노상과 부설 주차장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자전거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등 법과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보행자 통행이 많지 않은 도로의 가장자리구역 통행을 허용하고 어린이·노인이 자전거를 탈 경우 보도 통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공공자전거의 표준 모델을 개발, 지자체에 보급하기로 했으며 자전거 전용보험도 개발해 지원한다.

행안부는 또 생활도로의 운행속도를 낮추고 자전거 전용 신호, 과속방지턱 자전거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와 협의해 전기자전거, 접이식 자전거 등 자전거 관련 신기술의 개발을 지원하고 택지개발과 체육시설 설치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자전거 이용 시설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전거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자전거 이용 실적에 따른 마일리지와 인센티브 부여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자전거 문화 확산에 적극 나선다.

행안부는 내년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강시영기자 sykang@hall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