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층구조- 시군체제 회귀는 반대·풀뿌리 민주주의 보장
제주해군기지- 절차적 아쉬움속 국책사업 대승적 접근해야
신성장동력- 녹색생명단지·해양·물·교육의료관광산업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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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일시 및 장소=4월 5일 KCTV 스튜디오(여야 가나다순)
▶사회=엄준철 제주폴리텍대학 학장
▶패널=김기현 한라일보 정치부장·이재홍 제주의소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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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우선 강상주 후보로부터 출마의 변을 듣도록 하겠다.

▷강상주 후보(이하 후보)=제주도는 지난 20년동안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라는 두가지 큰 목표점을 향해왔다. 국제자유도시는 외부적·추상적 목표에 집착해 내부 지역경제는 어려웠다. 특별자치도는 형평성과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 특별함이 없었다. 이런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4년간 많이 준비해 왔다.

▶패널=러닝메이트를 사전에 밝힐 의향은 있는가. 현직 행정시장이나 경선에 참여했던 다른 후보들도 교섭 대상인가.

▷후보=아직 러닝메이트를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 아직 한나라당 본선 진출자도 결정되지 않았다. 앞으로 공천이 확정되면 자연스럽게 거론될 것이다. 한나라당 후보가 되면 러닝메이트는 현재 행정시장이나 예비후보를 포함해 특별자치도의 이익과 미래 발전에 위해 도움을 줄수 있는 분 중에서 교섭해 나갈 것이다.

▶패널=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시·군폐지를 반대했다. 제주에 적합한 행정계층구조는 어떤 형태라고 생각하는가.

▷후보=특별자치도가 헌법상에 보장된다면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는 헌법상 지위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시·군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재정적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고, 정치적 측면에서도 홀대받고 있다. 과거 시·군체제로의 단순한 부활이나 회귀는 반대한다. 특별자치도에 걸맞게 행정체계를 구축하려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면서 주민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도 보장되어야 하고, 중앙지원도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

▶패널=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

▷후보=감사위원회는 제3의 독립기관이므로 현 소속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감사위원장의 임기보장 등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법률과 제도로 뒷받침할 것이다.

▶패널=후보가 생각하는 제주만의 조세체제를 설명해 달라.

▷후보=특별자치도 체제에 알맞은 조세제도를 완비해야 한다. 특별자치도 취지에 맞는 조세체계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타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다. 관광객 부가세 환급문제도 조세체계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상의 지위가 필요하다. 국세의 일부 지방세 전환과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도 방안이다.

▶사회=도지사에 당선된다면 임기동안 핵심적으로 추진할 신성장동력 4개를 제시해 달라.

▷후보=우선 녹색생명산업을 육성할 것이다. 제주는 의약관련 생명산업의 적지다. 영장류센터를 유치하고 세계적 규모의 녹색생명단지를 육성할 것이다. 바다의 이점을 살린 마리나 산업,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한 물산업을 육성할 것이다. 교육의료 관광특화산업을 육성해 나갈 것이다.

▶패널=감귤을 포함해 농작물에 대한 상황을 진단해 달라. 고도화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후보=수입확대, FTA 등으로 1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응책이 필요하다. 감귤과 마늘, 양파, 양배추, 감자 등 제주도의 작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제한된 시간 관계로 우선 감귤에 대해서만 얘기한다면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중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저장, 유통, 물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패널=서귀포시장 재임 당시 허가한 대형마트에 대해 당시 논란이 있었다. 또 월드컵 경기장도 운영경비 문제를 안고 있으며 경기장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도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견해를 밝혀달라.

▷후보=근본적인 원인은 서귀포지역의 경제불황에 있다. 지역경제 침체의 원인도 있지만 공공부문의 공급이 특별자치도 이후 급속히 줄어들었다. 과거 서귀포시·남제주군 예산은 6000억원 이었으나, 행정 서귀포시 예산은 4000억원으로 연간 공공부문 지출이 2000억원 줄어들면서 지역경제 침체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월드컵 경기장 입주업체에 대한 부담도 현실화해야 한다.

▶패널=제주의 이슈인 국내 영리병원, 내국인 카지노, 한라산 케이블카에 대한 견해는.

▷후보=영리병원 허용은 도민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제주지역의 현행 공공의료실태를 감안하면서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재검토해 나갈 것이다. 내국인카지노는 관광객에 대한 제한적 허용은 필요하다. 다만 관광객 전용, 그리고 이용금액 한도와 이용시간 등을 제한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허용된다면 주주가 도민들이 돼야 한다. 케이블카는 보행권 보장, 한라산 관리, 자연생태적 가치를 중시하는 공공성 간의 가치충돌이 있다. TF팀의 부적절하다는 의견 제시도 존중해야 할 것이다.

▶패널=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인 강정마을 주민들은 후보지 선정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해군과 제주도 등은 이미 사업이 진척된 만큼 미룰 수 없다고 한다. 이에대한 후보의 견해는.

▷후보=절차적으로 아쉬움이 있지만 국가의 안위를 위한 국책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대승적 차원으로 접근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며 군과 주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정에서도 직접 입지하는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을 어루만지고 가능한 모든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회=마무리 발언을 해달라.

▷후보=세대교체의 도도한 흐름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 도민들은 깨끗하고 당당한 도지사를 원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 제주도민이 원하는 새로운 제주를 위해 도민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

[ 강 후보와 선거 ] "너무 많다는 지적 동의 못해… 총선 패배한 것 부덕의 소치"

강상주 예비후보는 과거에도 도지사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전력이 있다.

토론자로 나선 패널은 강 예비후보에 "4년전 5·31 지방선거 도지사선거에 나섰다가 경선에서 패하자 당시 현명관 후보의 제주시장 런닝메이트로 선거를 치렀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2008년에는 4·9총선 서귀포지역에 출마한데 이어 이번에 다시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데, 후보는 너무 많은 자리에 관심을 보인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해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요구했다.

이에 강 예비후보는 "(웃으면서)너무 많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본선에 나와보지도 못했다"고 응수했다. 그는 "당시 한나라당 예비후보 경선에서 여론조사에서는 승리했으나, 대의원 선거에 패했으며 경선결과에 승복했다"고 했다.

강 예비후보는 2008년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민주당의 후보에게 패했다. 그는 이에대해 "부덕의 소치"라고 몸을 낮췄다. 그는 "중앙 진출보다는 위기의 제주사회에서 위기의 제주도민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후보검증·3K연대설 ] "도덕성 문제 반드시 걸러져야… '3K'연대설은 너무 앞서간 것"

최근 제주사회와 정가에는 도지사 선거를 놓고 소위 '3K'가 화제다. 정가에서는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이들 '3K'의 회동이후 연대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5일 강상주 예비후보에 대한 초청 대담에서도 이 사안이 주요 이슈가 됐다. 패널들은 "강상주 후보가 강택상, 고계추 후보와 공동으로 현명관 후보에 대한 검증을 중앙당에 요구한 이유와 그 내용을 밝힐 것과 네거티브 전략은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강 예비후보는 "한나라당의 내부문제라는 것이 전제"라며 "한나라당 후보가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근민) 전 지사의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또 예비후보들 사이에서 도덕성 문제가 사전에 반드시 걸러져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지난 지방선거 때 공당의 후보가 자신이 몸담았던 기업총수의 사적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했다. 이는 도민의 이익보다는 특정기업인의 이익을 우선할 우려가 있으며, 이것은 본선에서도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어, 한나라당 내부에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한 것이다"고 현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3K' 연대설에 대해서는 "너무 앞서간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