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편- 과도기적 상황서 행정시 준자치권 부여
해군기지- 지방선거 이후로 유보·특별법 제정해야
성장동력- 고급생태관광·친환경 1차산업·한방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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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일시 및 장소=4월 14일 KCTV 스튜디오(여야 가나다순)
▶사회=엄준철 제주폴리텍대학 학장
▶패널=이재홍 제주의소리 편집국장·김대휘 제주CBS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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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제주도지사 자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후보=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환경과 개발이 공존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트위터로 수백만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에 젊은 세대의 감성과 창의력을 선도하는 창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패널=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4년이 됐다. 지난 4년동안 공과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후보=공은 노무현 정부의 지방자치분권 모델로서 유의미한 시도였다. 다른 지방에 비해 중앙정부의 권한도 많이 이양됐다. 하지만 제왕적 도지사라고 할 만큼 권한이 집중되고 자치권이 축소되는 문제가 노출됐다. 해군기지와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놓쳤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걸맞는 재정이양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패널=현재의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후보=단일 행정체제를 마련했지만 행정의 효율성은 발휘되지 못했고, 자치권은 후퇴됐다. 시군 부활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반대한다. 하지만 지금의 행정시는 어정쩡한 모습이다. 과도기적 상황에서 행정시에 준자치권을 부여해야 한다. 행정시장을 직선으로 뽑되 의회는 두지 않는 형태다.

▶패널=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

▶후보=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해 감사직렬이 신설돼야 한다. 도지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감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제3의 기구로 독립돼야 한다. 도의회와 도, 정당, 시민사회단체에서 3인 이상 감사위원을 추천하고,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에서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감사직제도 신설해 감사원 출신이나 기업 감사출신 인물 등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을 등용해야 한다.

▶사회=제주도지사에 당선된다면 임기중 핵심적으로 추진할 신성장동력산업 네가지를 제시해 달라.

▶후보=고급 생태관광으로 변해야 한다. 올레 선풍은 자연관광에 가깝다. 제주와 이웃해 있는 국제 도시민들이 쉴수 있는 생태관광이 필요하다. 이것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친환경농업 메카로 육성하고 자연환경과 물, 생태환경을 이용한 한방 집적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육성하겠다.

▶패널=감귤을 포함한 1차산업 발전 대책은.

▶후보=고품질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만들어내고 대도시에 거점유통단지를 설립해 이를 판매해야 한다. 밭작물은 소량 다품종 생산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식품가공업을 관광산업과 융합하는 대책도 필요하다.

▶패널=자연치유의 제도화에 대한 견해는.

▶후보=자연치유의 지향점에는 공감하지만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패널=김만덕 기념사업회가 김만덕 기념관 건립을 공약에 반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후보=아주 중요한 일이다. 김만덕 할머니의 베풂과 나눔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야 한다. 현대적 표현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몸소 실천한 세계적 인물이다. 기념관 건립하는데 적극 찬성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사회=영리병원과 내국인 출입 카지노, 한라산 케이블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후보=국내 영리법인병원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의료수가가 올라가고, 공공성의 체계가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량이 있다면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이에 투자해야 한다. 내국인 출입 카지노는 세입을 늘리기 위한 재정적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도박이라는 점과 사행산업이 제주도에 필요한 것인가라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 장기적으로는 제주는 가족형 고급휴양 관광단지로 가야 한다. 한라산 케이블카는 지난 2003년 환경부에서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가 불가하다고 했고, 용역에서도 경제적 효과가 없다고 나왔다. 논의가 반복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자연환경을 살리면서 고급화 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비양도 케이블카도 마찬가지다. 비양도는 섬일 때가 의미있는 것이다.

▶패널=해군기지 입지 재선정에 대한 논의와 진행과정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자는데 대해 의견은.

▶후보=해군기지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중앙정부는 제주도민의 합의와 의사를 수렴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강정 주민과의 갈등이 반복되고 절차상 문제도 있었다. 모든 것을 6·2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 갈등 해소를 위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방폐장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해군기지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도지사가 된다면 반드시 해내겠다.

▶마무리 발언

지방자치 20년동안 행정관료 출신이 도지사를 하고, 고위공무원들을 줄세우기하는 등 이해관계에 따라 패거리 정치를 해 왔다. 정책과 도덕성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패거리 이해관계 표를 던지는 선거문화가 제주에서 없어져야 한다. 제가 도지사로 출마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우려와 걱정이 없지 않았다. 다소 무모한 도전으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최근 격려와 성원의 목소리도 많이 듣고 있다. 패거리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희망과 감동의 새로운 정치문화를 세우고, 전국 최초의 여성도지사라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자 한다.

[ 여성후보 의무공천 ] "여성의무 공천제 찬성하지만 공론화 준비과정은 모자랐다"

올해 6·2지방선거에서 여성의무 공천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제도는 여성의 정치 참여를 넓히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제주지역의 경우 이 문제로 당내에서도 고민이 많은 실정이다. 일부 지역구에서는 이 때문에 소속 정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오옥만 예비후보는 '여성의무 공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오 예비후보는 "여성후보 의무공천제도의 취지에는 적극 찬성한다"며 "다만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처 준비할 시간이 없이 시행되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공론화 준비 과정이 모자랐다"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오 예비후보는 "외국의 경우 여성의 의회 진출이 많아지면서 의회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등 더 좋아졌다는 평가가 있어 여성의 의회 진출은 더욱 필요하다"며 "역패널티라는 일부의 지적이 있지만 양성평등의 임계점인 여성의 정치참여가 30% 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성후보 의무공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도지사 후보 야권연대 ] "反한나라당 위해 야권연대 필요…모두 아우를수 있는 내가 적임"

오옥만 국민참여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와의 대담에서는 야권연대가 이슈로 부각됐다. 패널은 야권연대를 강화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야권의 힘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오 예비후보는 "그렇지 않다. 당원 중 70% 가량이 단한번도 정당에 소속되어 보지 않은 사람들"이라며 "오히려 야권의 외연을 확대한 측면이 있으며 야권연대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오 예비후보는 "그동안 한두차례 실무자 논의가 있었고, 그 이후 민주당 고희범, 민주노동당 현애자 후보와 점심을 하면서 야권연대에 인식을 같이 하자는 정도의 원칙적 입장에 합의했다"며 "야권연대는 궁극적으로 한나라당에 맞서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야권연대가 이뤄졌을 때 시너지효과를 가장 많이 발휘할 후보가 누구인지 판단이 필요하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당원들과 시민사회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후보로 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야권연대를 할 경우 러닝메이트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오 예비후보는 "야권연대는 향후 연립지방정부 창출까지 염두에 두는 것이라고 할 때 앞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