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도입도 10명 철회·8명은 보류 입장
내국인카지노 정상추진 7명·철회 6명 엇비슷
8대 도의회 "감시·견제기능 미흡" 이구동성

본보가 제9대 제주도의회 출범을 앞두고 당선자 24명중 설문에 응답한 22명을 대상으로 지역현안 등을 분석한 결과 소속 정당별 입장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해군기지 문제를 비롯해 영리병원과 내국인카지노 등에 대한 질문에서 당선자들은 그동안 제8대 도의회는 물론 중앙당과 비슷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응답자 중 민주당 10명과 민주노동당 2명, 국민참여당 1명 등 야당 당선자 13명을 중심으로 대부분 반대의견을 표출했기 때문이다. 교육의원들은 서로 다른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최대현안=해군기지, 카지노, 영리병원, 사회갈등 해소, 경제활성화, 특별도 업그레이드, 지역불균형 심화, 기타 등의 항목에 대해 응답자 중 해군기지가 가장 많은 9명이었으며, 경제활성화가 8명이었다. 이어 사회갈등 해소 4명, 특별도업그레이드 1명 순이었다. 2순위에서도 경제활성화가 5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갈등해소 5명, 지역불균형 4명, 영리병원 3명, 해군기지·카지노(2명) 순이었다. 3순위는 해군기지(5명), 경제활성화·영리병원(4명), 특별도 업그레이드와 지역불균형 심화(각 3명), 사회갈등(2명), 카지노(1명)를 꼽았다.

▶사안별 의견=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응답자 대다수는 일단 보류시킨 후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데 뜻을 같이했다. 철회는 4명, 정상추진은 3명이었다. 1명은 응답을 유보했다. 영리병원은 절반가량인 10명이 '철회'를 선택했으며, 공감대 형성도 8명으로 집계됐다. 정상추진은 4명이었다. 내국인카지노는 공감대 형성이 8명으로 가장 많고, 정상추진은 7명인 가운데 철회도 6명에 이르렀다. 수정추진은 1명이었다.

민노당 소속 당선자 2명은 3가지 안건 모두 '철회'에 답했으며, 영리병원에 대해선 민주당 당선자들도 다수가 가세했다. 내국인카지노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별자치도 평가=제주특별자치도 1기를 평가하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분권자치 기반 형성과 투자유치 및 관광산업 활성화와 업무추진 효율성, 중앙권한 대폭 이양 등을 성공적인 사례로 들었다. 반면 도민갈등 해소를 위한 역량 부족과 도지사 권한 집중 및 저효율 고비용 풀뿌리민주주의 후퇴, 기초지자체가 사라지면서 행정서비스질 저하, 지역균형발전 저해 등은 특별도의 실패한 케이스로 분류했다.

▶도의회 평가=자신들이 몸담을 의회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거의 대부분 당선자들은 연구모임을 통한 활발한 의정활동 등에 후한 점수를 줬다. 실제 제7대 도의회에 비해 조례제정 건수 증가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그러나 해군기지 문제 등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해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을 이구동성으로 꼽았다.

또 도정에 끌려다니거나 '거수기'역할 등 감시·견제기능이 미흡한 것도 8대 의회의 부족한 면으로 나열됐다. 결국 제9대 의회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이 해결될지 당선자들의 4년간의 활동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교육정책=교육의원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제주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추진하고 싶은 정책을 물은 결과 큰 문제점은 없었으나 나름대로 현실적인 대안마련에 고심한 흔적이 엿보였다. 우선 학부모 교육비 부담감소 및 글로벌 인재육성을 포함해 친환경무상급식 등을 통한 아이들의 기를 살리고 가정경제를 살리는 '좋은 교육정책'이 제시됐다.

제주형자율학교의 올바른 운영과 교육복지 내실화 정책 추진,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위한 조례제정, 농어촌학교 활성화 등도 대안으로 내놓았다.

다음은 설문응답자 명단.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교육의원 순. ▷지역구=김희현(민, 일도2동 을), 강경식(노, 이도2동 갑), 김명만(민, 이도2동 을), 소원옥(민, 용담1·2동), 신영근(한, 화북동), 안창남(민, 삼양·봉개·아라동), 김진덕(민, 외도·이호·도두동), 박원철(민, 한림읍), 박규헌(민, 애월읍), 손유원(한, 조천읍), 김용범(민, 정방·중앙·천지동), 김경진(민, 대천·중문·예래동), ▷비례대표=강창수, 이선화(이상 한나라당), 윤춘광(민주당), 김영심(민노당), 박주희(국민참여당) ▷교육의원=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조상윤 기자 sycho@hallailbo.co.kr

[ 초선 도의원 설문 내용 ]

1. 제주지역 최대현안을 꼽는다면(순서대로)
가. 해군기지 나. 카지노 다. 영리병원 라. 사회갈등 해소 마. 경제활성화 바. 특별도 업그레이드 사. 지역불균형 심화 아. 기타( )

2. 다음은 사안별 의원의 의견.

가. 해군기지 추진
①정상추진 ②일단보류후 공감대 형성 ③철회 ④수정추진

나. 영리병원 도입
①정상추진 ②일단보류후 공감대 형성 ③철회 ④수정추진

다. 내국인 카지노
①정상추진 ②일단보류후 공감대 형성 ③철회 ④수정추진

3. 해당 선거구의 최대현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풀어갔으면 하나?

4. 특별도 4년에 대해 평가한다면. 성공과 실패라고 결정했다면, 성공 실패 사례별로 구체적으로 한가지씩만 꼽아주세요.

5. 제주도의회를 평가한다면. 성과는 무엇이고, 부족한 면이 있다면.

6. 초선의원으로 가장 먼저 하고싶은 일이 있다면. 3가지 정도만 적어주세요. 조례제정이나 지역 현안에 대해 집행부에 설명 등.

7. 어느 상임위서 가장 먼저 활동하고 싶은가(지역구·비례대표)
가. 행정자치위 나. 복지안전위 다. 환경도시위 라.문화관광위 마. 농수축지식위 바. 교육위

7. 교육의원으로 제주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가장 우선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교육의원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