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조성·물류비 해결해 수출 견인
사회통합은 전임 도정과의 화해 시도부터

○… 우근민 도지사는 지난해 7월1일 제36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취임했다. 우 지사는 취임 일성으로 '제주 4대 위기론'을 주창하고 임기동안 위기 극복에 매진하겠다고 도민들에게 약속했다.

우 지사는 작금의 제주현실을 경제위기, 사회통합위기, 재정위기, 미래비전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우 지사는 이어 "위기는 기회이고 시련은 극복의 대상"이라며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믿고 다가오는 제주미래의 새 틀을 짜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우 도정이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4대 위기에 대한 냉철한 진단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또 위기극복을 위한 처방책들이 단편적이고 중구난방식으로 제시되고 있어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보는 우 도정이 제기한 '제주 4대위기'의 실체를 수 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경제 위기

우 지사는 취임날을 '수출제주 원년의 날'로 선포하고 수출 1조원 시대 개막을 위한 기반조성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수출정책을 제주경제 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제시하고 수출 전략품목으로 제주의 청정환경, 향토자원, 농수축산물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수출상품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 지사는 또 수출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산업으로 물, 농수축산물과 같은 향토자원을 활용한 5대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피력했다.

우 지사는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출정책을 주도할 수출진흥본부와 수출진흥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우 지사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은 일단 위기에 처한 제주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수출 1조원 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미흡하고,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도 막연히 제시되고 있다.

제주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강력한 동력인 수출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수출인프라 부족, 수출 주력산업인 제조업 취약, 수출 물류비 부담 가중 등 제반여건이 열악하다.

제주지역 수출은 물류인프라를 비롯한 수출관련 마케팅, 제조업 기반 등의 취약으로 전국 대비 0.02%의 비중에 그치고 있다. 그야말로 수출의 초보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수출 1조원 시대를 개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망 수출기업과 품목 육성이 시급하다. 우도정은 수출업체를 올해 156개에서 2014년에는 300개 업체로 확대시킨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제조업들은 부지난으로 공장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수출 제조업 육성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출기업에 대한 물류시스템 지원도 절실하다. 실제로 제주수출의 주력상품인 활넙치를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수출단가의 49.7%를 물류비가 차지하고 있다.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지 않고서는 수출촉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회통합 위기

우 지사는 취임사에서 제주는 현재 사회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우 지사는 제주사회 최대 현안인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둘러싼 반목과 대립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갈등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강정마을 주민들, 제주도민, 국방부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도민 대통합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사회 갈등의 한 축이었던 영리병원과 내국인 카지노 도입은 도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논의를 중단 또는 보류하기로 했다.

그러나 우 지사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던 해군기지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회귀했다. 강정마을회가 총회를 열고 해군기지 결사반대를 재천명했기 때문이다. 강정마을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해군기지를 끝까지 반대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은 정부와 도정이 인센티브와 마을발전계획을 내세우며 조건부 수용만을 강요해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은 데서 기인하고 있다. 결국 우 지사의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은 실체적 근거가 없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게 됐다.

또 제주도의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애매한 입장은 4단계 제도개선을 골자로 한 제주개발특별법 개정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됐다.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에서 올바른 상황판단을 통해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데도 늑장을 부리다가 두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게 됐다.

내국인 카지노 도입 문제도 도민사회에서 찬반이 있지만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만큼 논의 자체를 보류할 것이 아니라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를 진척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주사회 통합은 무엇보다도 우 도정과 전 도정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수 차례의 지방선거 과정에서 양산된 반목과 대립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도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선거때마다 지역 원로를 비롯한 공무원, 도민들까지 지지후보를 중심으로 사분오열돼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력을 가진 쪽에서 먼저 전 도정과의 화해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민사회의 통합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는 주문이다.

우 지사는 또 제주도는 과도한 부채 때문에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지방채 발행 확대로 제주도의 부채가 이자를 합쳐 1조원을 넘어섰다는 것이 재정위기의 근거로 제시했다.

재정 위기

우 지사는 이에 따라 취임 후 곧바로 민간전문가와 공직자로 구성된 '재정진단 T/F팀'을 운영해 2005~2014년까지 재정진단을 실시했다.

진단 결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도의 가용재원은 총 9057억원, 연평균 2264억원 규모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09년 대비 49% 수준으로 향후 민선5기 도정의 공약사업 등 새로운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또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갚아야 할 빚은 오히려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 운용을 압박하며 숨통을 더욱 죄고 있다. 지방채와 BTL사업 중 순지방비로 상환해야 하는 지방채무액은 1조4805억원으로, 2010년 총예산 2조7500억원의 50% 수준에 달할 정도다.

문제는 이 같은 재정위기를 탈출할 묘수 찾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지방채 발행 확대가 재정위기를 초래했다고 진단한 우 도정 역시 연간 1000억원 한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 재정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또 재정 확충을 위해 올 상반기 상하수도 및 지하수 요금을 평균 9%선에서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상하수도 및 지하수는 서민생활과 직결되고 물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도민 가계부담이 가중될 전망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텅빈' 곳간을 '서민 주머니'를 털어 충당하는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재정 확충을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은 관광객 전용 카지노 유치지만, 우 지사는 이를 갈등 정책이라고 판단해 해군기지 문제가 일단락될 때까지 논의 중단을 선언했다.

더욱이 우 도정은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새로운 청사 신축은 없다고 천명해 놓고도 도동주민센터를 비롯 용담1동과 대평리 희망마을센터 신축 예산으로 57억원을 계상해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래비전 위기

우 지사는 제주가 직면한 또 다른 문제는 미래비전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우 지사는 미래비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여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도민이 직접 뽑은 민선 기초자치단체장을 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 지사가 밝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단지 현재의 행정시장을 직선으로 뽑되 기초의회는 두지 않는 방안이어서 위헌 소지 논란과 함께 도민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었다. 국회의원들은 기초단체간 통합이 이뤄지고 중앙 차원에서도 현재 3계층으로 돼 있는 행정계층구조를 2계층으로 줄이는 방안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제주도는 이를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제주 백년대계를 좌우할 신공항 건설 추진도 제주도의 미온적인 대처로 한 단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제주도는 중앙 절충 강화를 통해 신공항 관련 타당성 조사의 4차 종합계획 반영을 장담했으나 실패했다. 결국 2015년쯤 실시가 검토되던 신공항 관련 타당성 조사는 5년정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제주신공항 계획 추진의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