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현안 도전]1.주차난-②왜 이렇게 심각한가

[생활현안 도전]1.주차난-②왜 이렇게 심각한가
차량 증가속도 따라잡을 수 없다
  • 입력 : 2013. 01.30(수) 00:00
  • 강봄 기자 b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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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말 기준 도내 자동차등록대수는 29만4488대(리스차량 2만9830대 포함)이며, 1세대당 1.27대 꼴로 세대당 자동차 보유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사진은 제주도청 인근의 무료주차장 모습. 강경민기자 photo6n6@ihalla.com

세대당 차량 보유율 전국 최고 … 주차장 태부족
부설주차장 회전율 높지 않아 활용도 '무용지물'
개정 주택법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증가도 한몫

읍·면지역에 비해 제주시·서귀포시 동지역의 주차난은 가히 '대란(大亂)' 수준이다. 두세 겹의 불법주차는 예사이며 주택가는 물론 소방도로까지 무차별적으로 점거하는 등 교통체증으로 이어지면서 심각한 '합병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차장 확보 턱없이 부족=2012년말 기준 도내 자동차등록대수는 29만4488대(리스차량 2만9830대 포함)이며 1세대당 1.27대 꼴로, 세대당 자동차 보유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말 현재까지 확보된 도내 주차장은 총 3만7950개소 24만8750면이다. 이 중 노상주차장은 701곳 1만7231면(유료 337면, 무료 1만6894면)이고, 노외주차장은 1006곳 3만4277면(공영 1만4824면, 민영 1984면, 공한지 1만7469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2만6835곳 17만420면(공영 1만2225면, 민영 15만8195면), 영업용차고지가 9408곳에 2만6822면이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동지역 13만5140면, 읍·면지역 3만288면 등 총 18만5101면이 확보된 상태다. 서귀포시의 경우 동지역 3만1866면, 읍·면지역 2만4634면 등 모두 6만3649면이다.

특히 전체 주차면수의 68.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고, 회전율 또한 그리 높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체감하는 도심지 주차난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실제 서귀포시 매일시장 내에 위치한 유료 공영주차장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90일간 실태를 점검한 결과 그 회전율이 불과 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의 경우 13곳이 유료 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2~4군데를 제외하면 회전율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완화된 주택법도 한몫=2009년 개정된 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증가 또한 도심 주차난을 부추기는데 한 몫 단단히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일반 공동주택처럼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했지만,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합계 기준 60㎡당 1대만 확보하면 됐다. 더욱이 상업·준주거지역의 경우 120㎡당 1대만 확보하면 됐다.

특히 이들 주택들이 연동·노형동·이도동·삼도동 등 대부분 도심지에 위치, 우려했던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주차공간 지역별 편차='제주도 주차관리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용역 중인 김황배 책임연구원(남서울대 교수)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경우 주차수요에 비해 주차면수가 많이 부족하고, 특정 지역에 따라 주차가능한 곳이 불균형적이다. 또한 도심지 도로 대부분이 폭이 그리 넓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사가 심해 양방향으로 통행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황배 책임연구원은 "단순 통계적인 수치만 보면 주차공급률은 80% 정도지만, 실제 야간시간대 주거지역에는 주차할 데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차고지증명제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차원에서 시범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중앙정부로부터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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