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007년 지방정부 최초로 해외봉사단 파견
공적원조 조직·기구 예산 지원 확대 필요성

1991년 한국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설립되면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위상이 높아졌다. 2000년도가 되면서 전 세계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 새로운 1000년을 살아가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8가지(빈곤, 교육, 보건, 환경 등)의 아젠다를 정했다. 이후 2005년도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OECD회원국의 수장들이 모여 8가지 아젠다를 해결하기 위해 12가지 지표를 마련했지만, 지난 2011년 한국에서 열린 OECD 고위급 회담에서 최초로 회원국간의 ODA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어느 한 나라도 빈곤·교육·보건·환경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원인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공적원조(ODA)사업을 정부가 주도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이후 민간 ODA도 포함하게 된다. 그러나 실적에만 연연한 나머지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ODA 사업을 펼치는 나라로 알려졌지만, 원조금액은 OECD회원국 중 최하위라는 불명예도 기록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13년을 ODA 사업의 원년으로 삼고 동티모르에 의약품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봉사분과위원회와 제주평화봉사단은 제주의 평화이미지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 ODA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지방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제주형 ODA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제주형 ODA사업을 모색하기 위해 앞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최초로 ODA사업을 펼쳐오고 있는 제주평화봉사단의 활동과 위상을 적립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강상철 제주평화봉사단장은 "제주는 '세계평화의 섬'에 걸맞는 전 지구적인 평화논의와 국제교류·협력의 중심지로 발전토록 2007년부터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산하 평화봉사분과위원회'에 관련 기구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몽골, 필리핀, 캄보디아, 최근에는 동티모르까지 연 165명의 단원들이 제주평화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봉사활동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따라 한방팀과 의사와 약사, 간호사 등 의료팀을 꾸리기도하고 교육지원팀, 문화교류팀, 환경개선팀 등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과 주민들과의 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봉사단 모집은 해마다 도민공모를 통해 대학생들과 일반인들로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단장은 "이처럼 해외봉사활동은 미래 세대가 생명 평화의 가치와 더불어 살 수 있는 능력과 비젼을 갖도록 하며, 시민사회가 성장하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해외봉사단의 활동은 저발전국을 변화시키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그들의 사회와 문화도 변화시킨다"면서 해외봉사활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그는 "지방정부에서 최초로 시도된 제주평화봉사단이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주평화봉사단에 대한 제주도정 내에서의 업무관장을 새롭게 정립 ▷공적개발원조를 추진할 기구나 조직의 예산지원 확대 ▷도민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강화와 상설 세계시민교육 실시 등이 최우선 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평화봉사단의 활동상에 이어서 아시아에서의 '평화의 섬 제주'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효우 아시안브릿지 운영위원장은 "2015년 1월은 세계평화의 섬 이란 '평화지대'를 국제사회에 선언한지 10주년이 된다. 지난 10여년간 평화담론을 아시아에서 지속적으로 제주가 이끌어왔다는 점에서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듯 하다"며 "한반도의 평화의 섬으로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는 아시아 및 국제사회의 균형 잡힌 시선과 방향으로 향후 10년의 사업내용과 로드맵을 논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동시에 있다. 그러나 제주포럼과 같은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국제사회 평화관련 사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인데,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사업지원을 이끌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가 최근 2~3년 사이에 국제기구 유치뿐만 아니라 평화 담론을 실천적으로 다각화하려는 노력들을 해왔는데, 그렇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내적으로 도민이 세계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을 수 있는 이해가능한 사업과 동시에 글로벌의 전략적 접근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아시아에서 평화의 섬, 제주가 역할과 방향을 위한 제언으로 ▷아시아 평화 10년 로드맵 구상 ▷제주-아시아 평화포럼 크루즈 출항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아시아 마을여행 교육센터 설치·운영 ▷제주 ODA와 제주평화봉사단 프로그램 발전 등을 제안했다.

양미경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장은 "지방정부 차원의 ODA는 제한된 예산과 수행역량에 맞춘 적정 사업 선정이 중요하다. ▷사업부문과 대상 선정의 폭넓은 합의 ▷다양한 계층의 참여 유도 ▷국제기준 준수 ▷타 지자체와 정보교류 활성화 ▷ODA 사업의 선정과 수행, 평가, 모니터링 계획수립 철저 등이 뒷받침 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제주자치도는 평화의 섬으로서 지자체의 정체성을 살려 평화구축과 관련한 ODA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고은경 KOICA 제주지역 커뮤니티 대표는 "제주자치도의 경우 타 지방정부와 차별적인 ODA 비교우위 분야 발굴이 시급하다"며 "시민사회, 학계 및 ODA전문가들과 함께 비교우위 분야를 발굴하고, 관광·수산양식업, 축산 등의 기술협력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경식 제주자치도의회 의원은 "제주4·3으로 인한 도민의 아픈 역사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평화와 상생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잘 알고 있기에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제주자치도는 2007년부터 해외봉사단을 모집해 아시아협력프로젝트사업을 진행에 왔고 올해는 ODA사업이란 이름으로 동티모르에 의약품을 전달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주형 ODA사업이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끝)

[이렇게 생각합니다/박주희 제주도의회 의원]
"유네스코 관광자원과 평화의 섬 연계한 ODA계획 수립해야"

제주는 2005년 1월 27일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세계 평화의 섬' 으로 지정됐다. 제주4·3의 아픈 역사를 딛고 동북아의 평화공동체를 21세기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하며 제주도를 그 평화의 거점으로 삼기 위해 세계 평화의 섬으로 선포한 것이다.

제주 평화의 섬은 정부차원의 동북아 평화정책과 관련이 있지만 제주도 입장에서는 미래 비전과 관련된 중요한 발전 전략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현실에서 제주 세계 평화의 섬 정책은 걸음마단계이다. 각종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제주 평화의 섬 정책 중 하나로 최근 지역에서도 공론화된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동안 제주평화봉사단 등 민간차원에서 이러한 활동과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적극적인 정책과 활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평화의 섬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뒷받침이 중요하다. 이제는 ODA가 시혜적 관점의 지원이 아니라 상생과 연대를 통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이와 관련한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들과 제안이 쏟아졌다. '평화의 섬 제주'와 연계해 아시아 다자간 평화공동체를 구상하는 '아시아 평화 10년 로드맵' 전략은 제주의 미래와도 중요한 제안이었다.

특히 제주-아시아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아시아 마을여행 교육센터' 설치 운영하자는 구체적인 제안을 실천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이미 '빈곤퇴치를 위한 지속가능한 관광'이 국제기구로부터 독립 기구로 승인돼 2015년 한국 사무국 설치가 높아진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유네스코 3관광이라는 타이틀을 보유한 제주로서는 아시아지역의 ODA와 연계하면서 지속가능한 관광, 공정여행, 마을 주도형 관광의 거점으로 육성시켜 낸다면 제주의 가치를 새롭게 할 수 있다.

나아가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ODA 전략을 국가 차원만이 아닌 지방정부 차원에서 민관이 협력해 10년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화의 섬과 연계시켜 나간다면 제주의 가치는 국제적으로도 재조명 될 수 있을 것이다.

군사적인 평화가 아니라 삶 속에서 제주가 '평화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세계 평화의 섬 선포 10년을 앞두고 구체적인 분야에서부터 고민과 실천을 이어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