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개설 보다 교육·복지에 투자"

"도로개설 보다 교육·복지에 투자"
  • 입력 : 2014. 05.23(금) 13:31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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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제주도당 정책브리핑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23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제주는 인구 1인당 도로길이가 전국 1위"라면서 "4년간 일체의 신규 도로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아이들의 교육과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도당은 "제주도는 2012년 기준으로 1인당 '도로연장'은 6.08m로 전국 1위로 도로포장률은 87.3%로 광역시와 경기도를 제외하고 가장 높았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이어 "월림~신평곶자왈을 단절시키는 제2산록도로와 1121도로, 조천~함덕곶자왈을 끊는 남조로와 번영로, 조천~함덕 곶자왈을 가로지르는 중산간도로, 구좌~성산곶자왈지대를 단절시키는 비자림로 등은 곶자왈 생태계를 파헤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이어 "특히 도로 1450억원, 항만건설 900억원 등 수송 및 교통분야에만 무려 3,100억여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여하는 것은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제주와 역방향의 토건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면서 "도로와 택지개발, 하천관리 라는 토건사업에만 5천억원 이상의 지방재정이 면밀한 재정타당성도 거치지 않은 채 집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당은 "조속히 조례 제정을 통해 향후 4년간 도로공사에 대한 일시중단을 새롭게 도정을 책임진 정당의 후보가 공식적으로 도민사회에 제안하고 예산편성 재편에 대한 토의할 기구를 만들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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