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산안 물밑접촉… 타협점은 ?

도-의회, 예산안 물밑접촉… 타협점은 ?
부결처리 후 예산안 원안-수정안 놓고 논의
구 의장 "준예산으로 간다면 제주경제 휘청"
  • 입력 : 2014. 12.18(목) 00:00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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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2015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집행부와 도의회가 물밑접촉을 벌이고 있어 어떤 타협점을 도출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2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제주자치도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원희룡 지사가 '부동의'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전체의원 표결처리를 통해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와 도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물밑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당초 제출했던 예산안 원안을 다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안으로 할지, 수정한 예산안으로 제출할지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다"며 "준예산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달중으로 예산안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구성지 의장은 17일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예산안 부결 후 집행부에서 어떠한 연락이 없었다"며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후 "만약 준예산으로 갈 경우 내년 1월에 재정집행이 전혀 안돼 제주지역경제가 휘청거리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준예산을 거론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줘야 하고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도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구 의장은 또 "원희룡 지사가 새해 예산안 처리에 앞서 매년 반복되는 예산 편성·심의 등의 관행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예산협치'의 구체적인 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자는 제안에 동의를 했다"면서 "도민만을 바라본다면 새해예산안 부결 사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원희룡 지사는 "도의회에서 증액한 것을 보면 사업명과 예산액 밖에 없다.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소요예산 산출내역이 있어야 예산의 쓰임새와 집행계획을 알 수 있다"며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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