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교육위원회 무시… 추경 심사 파행 소동

집행부 교육위원회 무시… 추경 심사 파행 소동
  • 입력 : 2014. 12.19(금) 11:15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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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삭감한 '대학입학지원관' 예결위 부활 놓고 상임위 무용론 지적
강시백 의원 "이게 교육위 전문성 존중이냐?" 질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의 2차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파행을 빚는 소동이 벌어졌다. 집행부가 교육위원회를 무시해 교육위(상임위) 무용론이 지적되면서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정회됐다.

 19일 속개된 제3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2차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강시백 의원은 "교육위원회의 전문성을 인정해서 우리가 질의, 지적하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여 교육행정에 투입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존경을 읽을 수 없다"며 "지난(새해 예산안)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제주도의회 사상 한번도 없던 일이 발생했다. 이건 제주도교육청이 우리 교육위원들을 존경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는 지난 새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교육위원회가 삭감했던 '대학입학지원관'예산이 집행부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된 것과 관련이 있다.

 강 의원은 "초유의 사태라 한다. 이로 인해 (교육위가) 받은 수모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게 존경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홍민식 부교육감은 "의도치않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며 "무시, 경시는 절대 없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 왜 그런 행위가 나오나"며 "예산 심의 거부했으면 좋겠다"며 위원장에게 건의했다.

 이에 오대익 위원장은 "상임위원회는 설득안하고 예결위 가서 우리가 삭감한 것을 다시 살리려한 의도는 우리와 집행부가 과연 함께 걸어가야할 동반자인가에 대해 회의를 들게 한다"며 "오늘 예산 심의도 우리가 심의하면 다시 가서 예결특위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상임위 무용론 제시된다고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서 잠시 의원 간담을 위해 정회한다"고 말했다.

 회의는 10여분 후 다시 속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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