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2. 22) 구성지 의장님이 기자 오찬간담회에서 20억 요구설의 내용을 공개하였고, 그 때문에 오늘 의원들께서 명확한 사실을 밝히라고 요구하신 바, 저 역시 더 이상 사실을 숨기는 것은 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모든 사실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지난 9월 중순경 구성지 의장님이 박정하 정무부지사와 저를 도의회 의장 집무실로 불러서, 2015년 예산에 지금까지의 관행을 바꾸어 원만한 예산의결이 되도록 의원1인당 20억원을 배정해주도록 제안했습니다.

○ 20억중에서 10억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배정되던 재량사업비 3억3천만원을 상향해달라는 것이었고, 나머지 10억은 의원님들이 선거과정에서 지역에 공약한 사업비 또는 주민요구사업비 명목이었습니다.

- 이런 사실은 이미 구성지 의장님을 통해 공개된 것입니다만, 차이가 있다면 구성지 의장님은 도지사가 먼저 공약사업비 배정을 약속했던 것처럼 표현하셨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도지사님은 의원들의 공약도 중요하니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업들은 수용하겠다는 것이었지, 10억이라는 돈을 일률적으로 배정하겠다고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 또한 도지사에게 확인결과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10억원을 요구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도지사는 의원님들의 공약사항도 타당하면 당연히 협조한다는 원칙적 화답을 하셨다고 밝혔습니다.

? 그 후 본인은 정무부지사와 함께 도지사님에게 도의회의 20억 요구내용을 전달하였으나, 도지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하였고, 오히려 “타당한 공약사업이라면 돈이 그 이상 들더라도 반영할 수 있지만, 의원 한 명당 일정액을 배정하여 의원이 마음대로 쓰던 소위 재량사업비는 과감히 없애라”고 지시하였습니다.

○ 그러나 본인은 박 부지사와 함께 도의회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협상을 해보겠다고 설득한 후, 다시 구성지 의장님을 만나 도의회 예산배정액을 협의하였습니다. 제안한 20억중 10억은 공약사업비로 하되, 의원재량사업비는 10억원이 아니라 5억원으로 낮추자고 제안해 보았습니다.

○ 이에 대해 의장님은 도의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의원당 재량사업비 8억+공약사업비 7억=15억을 수정 제안하였습니다.

○ 저로서는 어떻든 협의를 성사시켜보고자 15억원을 계속 건의드렸지만, 도지사님은 재량사업비 성격의 8억원은 절대로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 저는 이에따라 의장님께 집행부의 어려움을 말씀드렸으며, 이에 대해 의장님은 없던 것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지사님은 일관되게 특정 액수를 정하자는 것을 거부하셨으며, 결과적으로 이 때문에 의장님이 정무라인 부재 등을 탓한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그 무렵 “의회가 20억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이 새어 나가기 시작했고, 구성지 의장님은 10월 14일 제주도에 “예산의 협치시대를 열자”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였고, 이에 본인도 해명하는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 도의회는 의장님 발표후 1시간도 안 돼 기획조정실장이 재량사업비 부활 등을 들며 반박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본인을 비판하였고 본인은 내막을 밝힐 수도 없는 처지에 몰려 자괴감이 들었지만 오로지 도와 도의회의 관계회복을 위해 11월 5일 공개사과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어쨌건 모든 것이 밝혀진 만큼 상호 감정적 대립은 그만하고, 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정말 도민이 필요한 곳에 법과 원칙을 지켜가면서 제대로 쓰여 질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 예산개혁의 원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12. 23.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박 영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