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 대에 이르는 친환경 배합사료 양식장 시범사업 보조금 관리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여전히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도 문제지만 서귀포시의 안이한 일처리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보조금을 둘러싼 문제가 매년 불거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친환경 배합사료 시범사업은 연안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어족자원 남획 등을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냉동된 생선을 쓰는 생사료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배합사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양식장의 경우 생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 사업은 2016년 예정된 양식장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 정책에 대비해 시범 추진되고 있다. 제주지역은 2012년 서귀포시를 시작으로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자부담을 제외하고 제주시 양식장 22곳에 25억 원, 서귀포시는 64곳에 74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지금까지 1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됐다. 업체 1곳당 많게는 1억6000여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그런데 일정기간 배합사료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1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례가 적발되면서 말썽이 일고 있다. 더욱이 서귀포시는 업체의 말만 믿고 생사료를 쓴 일이 없다고 했지만 취재가 이어지자 뒤늦게 실태파악을 벌이는 등 부산을 떨었다. 그동안 지원만 해놓고 전혀 관리는 안하는 등 손을 놓고 있었다는 얘기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행정의 무사안일함이 드러난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수습에 나서는 행태는 여전하다.

배합사료 시범사업 이후 보조금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보조금 관리 강화와 함께 시범사업 방향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이를 통해 개선점을 찾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번 일이 양식업계 전체의 사업 참여 의욕을 꺾는 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일각에서 주문하는 것처럼 향후 시범사업 기간 동안 배합사료 사용 만족도를 높이는 등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제주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