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제주경제에도 직격탄
전 분야 걸쳐 구조적 문제 드러나
방역에 중점… 포스트 대책 무관심
가칭 제주권역센터 설립 준비 필요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육성 절실
혼란의 교육현장 미래교육 새 기회로
노인·문화예술 분야 정책 마련도

코로나19는 감염병 관리, 지역경제, 일자리, 교육, 문화·예술 분야 등 제주도민의 삶 자체를 무차별하게 뒤흔들고 있다. 코로나19의 위력은 5개월째 이어지면서 장기화 국면에 돌입했다. 전세계적으로 백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갈수록 요원하다. 그러나 모두가 힘든 위기 속에서도 제주는 생활방역을 잘 지키면서 전국에서 가장 적은 15명의 확진자 수를 기록 중이며 현재는 격리환자가 제로 상태다. 그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는다면 제주는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하다. 여기에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교훈삼아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는 산업구조의 체질 개선과 전염병 관리의 대책 마련,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전향적인 관심과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1차·관광·서비스업 산업구조 감염병에 취약=코로나19가 올해 초부터 전국으로 확산하며 제주경제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코로나19의 전국 확산 및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 지난 4월중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54만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9만명에 견줘 58%가량 줄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은 이번 사태로 인해 국제선 운항 및 무사증제도의 잠정 중단 등에 따라 90%나 떨어졌다.

이로 인해 제주관광산업은 치명타를 맞았다. 관광호텔은 물론 외국인 전용 카지노, 면세점, 렌터카, 전세버스, 택시, 식당, 재래시장, 골목상권까지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항공기 운항률도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10~30%선으로 떨어지며 제주국제공항내 업체들이 빠져나가고 렌터카와 전세버스는 번호판을 떼어내는 사태도 속출했다. 관광산업이 장기간 침체되면서 일자리를 잃거나 무급휴가 등의 고용 악화는 물론 가계경제도 큰 타격을 받았다.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생까지 등교 개학 연기로 제대로 된 학교수업을 받지 못한 채 1학기를 마쳐야 할 상황이다. 코로나19 감염에 가장 취약한 노인들은 야외활동을 삼가며 집에서 TV시청을 하면서 지루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비대면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도내 예술계의 피해액도 14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체육 분야 역시 거의 모든 경기가 취소돼 휴업 상태며 체육관 시설 개방도 미진한 상황이다.

▶포스트 코로나 정책 무관심 '뒷짐진 제주도정'=제주도가 정부의 주요 정책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책 대응에 무관심하다. 오로지 방역에만 치우치는 모양새다.

오는 7월 제주도의회에서 이뤄지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에 있어서도 코로나19 관련 사업은 위기대응 차원에서 700억원을 책정했다. 청정제주를 유지하고 생계·안전·경제방역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생계방역은 제주도형 제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내용이며, 안전방역은 전도민 무료접종(128억원), 2차 유행 대비 손소독제와 마스크 등 방역물품 비축(95억원) 등이다. 경제방역은 소상공인 특별보증, 기금융자 이차 보전,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희망일자리 확대, 민생경제 붐업사업 등이다. 포스트 코로나 재원 반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정작 역대 최대인 35조 규모의 정부 3차 추경 예산안 반영에 있어서도 제주도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 정부의 역점 추진사업인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반면 부산시가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스마트 제조 실증 클러스터, 자동차부품 수출 기반 디지털 물류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등 속도를 내는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타지역의 지자체들이 포스트 코로나 사업에 중점을 둬 정책방향을 잡고 국비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관심 부족이다.

도 관계자는 "방역이 뚫리면 제주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응은 각 국별로 진행 중이며,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을 맞으면 본격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광중심 산업구조 탈피 체질 개선 시급하다=제주의 산업구조는 1차산업은 물론 관광산업과 서비스업으로 대변한다. 특히 제주의 실물경제의 흐름이 관광객의 유입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되며 구조상 취약하다. 때문에 감염병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산업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번의 위기 상황을 거울삼아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발맞춰 AI산업 등에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취약점을 드러낸 공공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제주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가칭)제주권역센터 설립을 위해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제주지역 국회의원의 전폭적인 지원사격이 뒤따라야 한다.

경로당과 복지관 이용 중단은 물론 낮은 문해력과 디지털 격차에 의한 사회관계 단절로 고립된 노인을 위한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 재난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복지공백이 최소화 하는 복지시스템 작동이 이뤄져야 한다.

도내 실업급여는 최대 규모로 최근 월별 1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관광객 감소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한 제주도의 고용분야 대응 실적도 저조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뒷받침 돼야 한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제주는 1차·관광 등의 산업구조에서 부터 교육, 문화·예술 등 전 분야에 걸쳐 취약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청정제주 자연속 힐링관광은 물론 야간관광 개발, 관광 관련 공유경제 플랫폼 활성화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육성이 절실하다.

교육분야에서도 교육현장의 혼란과 불안을 딛고 급변하는 교육변화 속에 원격수업 등 미래교육의 새 기회를 삼아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문화·예술 분야는 지역 문화 생태계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고 예술인의 복지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