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해 계획과 입지 타당성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환경부의 최종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15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제주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는 초안, 보안 및 보완에서 개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것을 다시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KEI는 검토의견에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된 서로 상충하고 있는 공항운영(조류퇴치활동 등 안전활동)에 따른 생태환경 영향의 불가피성과 철새도래지 보전과 같은 생물다양성 및 서식역의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노력이 부합되도록 하는 근본적인 해결은 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입지의 타당성 측면에 대해서는 "공항예정지 내 숨골, 용암동굴 등에 대해 설계단계 시 보전가치 여부를 판단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고 있으나, 고도의 안정성이 요구되는 활주로를 비롯한 대규모 공항 시설물 설치로 인한 지형구조들의 비가역적 훼손은 불가피하므로 현실적으로 보존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생활환경의 안전성 측면에 대해서는 "기존 제주공항 소음영향 면적에 비해 제2공항의 경우 상대적으로 크게 축소평가 되어 있는 것과 대안별 운항횟수·운항 비율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것 등 국토부가 제출한 재보완서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은미 의원은 "다시한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통해 계획의 적절성, 입지의 타당성 측면에서 제주2공항이 부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며"환경부가 최종적으로 제주2공항 부동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11일 환경부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했다. 환경부는 재보완서에 대한 KEI 검토의견 등을 토대로 제주 제2공항 계획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환경부가 '동의'의견을 낼 경우,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하고 제2공항 건설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환경부가 '부동의'할 경우 현재 계획은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