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풍력발전 출력제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에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과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한국풍력산업협회는 30일 제주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제주의 풍력발전 사업자와 전력계통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출력제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해외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기후솔루션은 이번 세미나에 대해 "향후 출력제한은 계속 증가할 전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제주의 카본프리아일랜드(CFI) 목표 달성은 요원한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향후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해야 하는 전체 전력계통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슈"라고 세미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무탄소를 달성하겠다는 카본프리아일랜드 계획을 수립하고, 획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여 왔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와 전력수요 정체 등으로 인해 2015년부터 풍력발전에 대한 출력제한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제주지역 출력제한은 지난해 77회, 올해 60여회 이뤄졌다.

김영환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장은 '제주 풍력발전의 출력제어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기술적으로 초과발전을 제약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사용했다"며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신재생에너지는 계속 늘고 있다. 앞으로 여러 정책과 제도가 많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제주에는 3개 발전소 22개 발전기가 전체 제주 전력 공급을 담당했지만, 지금은 풍력 20여개, 태양광 1000여개가 있다. 이제는 한전이 주인공이 아니고 실제 주인공이 바뀌었다. 한전은 새로운 플레이어(발전사업자)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보조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강보민 SKD&D 가시리풍력발전소장은 "제주도 출력제한이 2015년부터 지속되고 있다. 매년 시간이 지나면서 양도 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풍력사업자의 '적'은 재생에너지라는 극단적인 말도 나온다. 결국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도내에 보급되면 될 수록 기존 사업자가 영향받는 구조"라며 "현재 풍력사업자가 피해를 떠안고 있지만 앞으로는 태양광을 포함해서 모두 출력제한이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사업자에 대한 보상 없는 출력제한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도 나왔다.

하정림 변호사는 '법적, 제도적 관점에서의 제주도 출력제한 문제점'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출력제한은 법령 근거가 없고 정당성도 낮다"며 "사업자는 급정시로 인해 받지 못한 매출에 대해 손실보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