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출입명부 폐지' 검토… 제주안심코드는?

정부 '전자출입명부 폐지' 검토… 제주안심코드는?
확진자 '자기 기입식' 역학조사… 동선 추적 필요성 감소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제주 안심코드' 기능 축소 여부에도 관심
  • 입력 : 2022. 02.10(목) 17:48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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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안심코드.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추적과 접촉자 파악을 위해 2020년 6월 도입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등을 쓰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같은 목적으로 제주도가 출시한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제주안심코드'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자기 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함에 따라 역학조사가 IT 기반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뤄지는지 운영해보고, 확진자 동선 추적용 전자출입명부의 유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대응체계로 전환된 방역체계에서 역학조사가 간소화됨에 따라 밀접접촉자 추적을 위한 명부 관리 필요성이 감소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7일 확진자가 직접 동선을 입력하는 자기 기입 방식의 역학조사를 도입했다. 밀접접촉자는 확진자의 동거가족 중 미접종자와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만 해당한다.

이에 다중이용시설에서 확진자 발생 시 이용자 추적을 위해 도입된 전자출입명부의 역할이 불명확해지면서,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인 제주안심코드 기능과 역할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안심코드는 확진자 방문 이력과 접촉자를 파악해서 집단감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개인이 포털 등을 통해 따로 QR코드를 발급받은 뒤 업소마다 설치된 리더기에 스캔하는 기존 방식보다 훨씬 간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GPS 기능, 소리 알림, 예방접종 증명(방역패스) 등 다양한 기능도 연이어 추가됐다.

2020년 12월 출시 이후 빠르게 정착하며 설치 사업장은 약 5만여 개소, 앱 설치자는 2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안심코드는 제주도민과 관광객 할 것 없이 널리 이용하고 있는 제주의 자산"이라며 "이 자산을 폐지할 순 없고, 도내 관광산업 또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심코드 기능 고도화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기능과 정보들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 가령 도내 방역 안심 업소, 위생업소 정보 등을 탑재해 제공하는 방식 등"이라며 " 앞으로 여러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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