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농업용수 지하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빗물이용시설 보조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정책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하수연구센터에 위탁해 수행한 '빗물이용시설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대체 수자원으로 빗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인 '빗물이용시설' 보조사업은 지하수 의존도를 낮추고 빗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0년 기준 도내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은 1560개소다. 이중 의무 설치 시설 59개소(3.8%)를 제외한 1501개소(96.2%)가 권장시설에 해당한다.

또 권장시설 중 1493개소(권장시설 중 99.4%)가 시설하우스에 설치돼 있다. 이를 통해 시설하우스 지붕에 내린 빗물을 집수하는 농업용수로 이용된다.

연구진은 시설하우스에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통해 운영 및 관리실태를 파악했다.

이용실태 조사 결과, 시설하우스 빗물이용시설 지원사업의 목적은 빗물 이용을 활성화해 궁극적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지만 대부분의 농가에서 농업용 지하수를 병행해 이용하고 있었다. 또 일부 농가에선 빗물보다 오히려 지하수를 선호해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인 빗물이용시설 1482개소 중 96.8%(1435개소)가 평상시 빗물과 지하수를 실제 병행해 이용하고 있었다.

또 설문조사 결과 조사 대상 526명 중 90.2%(507명)가 빗물이용시설의 주 용도가 평상시 빗물과 농업용수(지하수)를 겸용하는 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농가에선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빗물보다는 농업용 지하수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농가에서 시설 지원 목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연구진은 장마가 시작되는 6~7월 이전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목적과 이용방법, 강수 시 준비 사항 등을 리플릿과 문자로 전달해 빗물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인식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빗물 여과시설 관련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빗물이용시설 1482개소 중 여과시설을 폐쇄하거나 설치하지 않은 시설이 102개소(6.9%)였으며, 203개소(13.7%)는 여과시설을 거치지 않고 빗물을 저류시설로 직접 유입시키고 있었다.

연구진은 또 집중호우 발생 시 범람 사례를 막기 위해 여과시설 규모를 산정하고, 시설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또 시설물 관리 및 시설설치에 대한 지침 및 제도적인 근거는 있으나, 사후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이에따라 시설 사후관리 기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주기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