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공사 설립 운영권 확보 실현 가능성 낮아
정확한 현실 진단 후 주민·지역갈등 우선 해결해야

제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새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 당선인은 제주도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제주현안 해결을 위한 8대 주요공약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주요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해결 과제 등을 수회에 걸쳐 진단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제20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동안 제주를 찾아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정상추진을 약속했다. 제주 제2공항 후보지(성산읍)는 지난 2015년 11월 10일 결정됐으나 도민사회 찬반갈등으로 인해 7년동안 표류하고 있는 상태이다.

윤 당선인은 "현재 제주국제공항은 연간 입도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이미 수용 능력이 포화상태로, 극심한 혼잡뿐만 아니라 항공 안전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제주공항공사를 설립해 제2공항 건설과 운영 업무를 이양받아 주관하고, 공항 운영 수익을 도민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제주 제2공항을 중심으로 ▷에어시티 지구▷스마트혁신 지구 ▷항공물류 지구 등 제주의 특색에 맞는 공항복합도시를 조성해 제2공항 건설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진행중인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용역에서 보완이 가능한 것으로 나오면 제2공항 건설 사업은 '중단'에서 '강행'으로 궤도를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의 반려사유에 대한 보완이 가능할 경우 제2공항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가 재개된다. 국토부는 용역에서 제시한 보완 방향을 바탕으로 환경부에 전략영향평가서 본안을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제2공항 정상 추진을 수차례 강조했지만 제주의 유권자들은 "도민들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에 더 높은 지지를 보였다. 이번 대선에서 도민 52.29%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고 42.69%는 윤 당선인을 선택했다. 윤 당선인은 도내 43개 읍면동 가운데 제2공항 건설 예정지로 꼽힌 서귀포시 성산읍과 인접 지역인 서귀포시 표선면 등 3곳에서만 득표율 1위를 기록했다.

윤 당선인이 약속한 '제2공항 운영 업무 제주도 주관', 현 제주국제공항 운영권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이양 등도 그리 녹록하지 않다. 정부 부처에서 '전국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특히 이 구상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이미 추진했으나 진전을 보지 못했다. 원 전 제주지사는 지난 2019년 6월 민선 7기 출범 1주년 기념 한라일보와 가진 특별인터뷰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라 연구용역을 통해 권한을 이양받고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나 실천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결실을 맺지 못했다.

윤 당선인이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도민사회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 사업 추진을 강행할 경우 제주사회는 통합이 아닌 이해관계에 따라 양분되는 모습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