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제주지부 "만 5세 조기 취학 유아 발달 특성·권리 무시"

전교조제주지부 "만 5세 조기 취학 유아 발달 특성·권리 무시"
1일 성명 내고 "역대급 급조된 밀실 정책… 즉각 철회와 사과를"
  • 입력 : 2022. 08.01(월) 17:04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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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전 사전 브리핑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유아의 발달 특성과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해당 정책 추진에 반발하는 입장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는 1일 성명을 내고 만 5세 조기 취학은 "역대 찾아보기 힘든 급조된 밀실 정책이며, 학교 교육 현장을 전혀 모르고 내놓은 탁상행정"이라며 "국민적 합의 없는 즉흥적 정책 발표로 그 피해는 유아와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했다. 이들은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이번 성명에서 "만 5세 조기입학은 1995년 법적으로 허용되어 지금도 원한다면 만 5세 입학이 가능하지만, 그 수치는 미미하다"며 "유아 발달에 맞지 않고 학교 생활 부적응을 우려한 학부모의 낮은 호응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다. 교육정책은 당사자들과 충분한 토론과 합의의 과정을 거쳐 촘촘하게 계획하고 진행해야 한다. 특히 학제개편은 학부모, 유아교육계, 초등교육계와 여러 차례에 걸쳐 의논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세심하게 다가가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유아 발달과 교육과정의 격차를 매우기 위해 조기 사교육 진입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교조제주지부는 "만 5세 조기 취학이 저출생과 돌봄 문제 해결 맥락에서 추진된다면 헛다리를 짚었다"며 "사회적 돌봄 체계는 마련하지 않고 경제적 논리와 효율성을 앞세워 학교에 사회적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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