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로의 백록담] "오영훈 제주도정은 국제자유도시 부화뇌동 말아야"

[고대로의 백록담] "오영훈 제주도정은 국제자유도시 부화뇌동 말아야"
  • 입력 : 2022. 08.08(월) 00:00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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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홍콩과 싱가포르와 같은 제주국제자유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신기루'에 그치게 됐다.

아니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제대로 추진도 해보지 못하고 포기를 하는 게 맞는 말일 것이다.

제주에 외국기업들이 들어오면 외국인 자녀들이 다닐 학교가 필요해 영어교육도시에 국제학교를 유치했고 외국인들의 의료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전용병원 설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제주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외국인들이 전무하다시피 하면서 연간 학비가 5000여만원에 달하는 국제학교는 '내국인 귀족학교'란 오명으로 몰매를 맞고 있고 외국인 전용병원 설립은 추진 주체와 허가권자인 제주도의 입장차이로 설립이 불가능하게 됐다.

여기에다 지난 20여년동안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전략에 힘입어 제주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을 했지만 대규모 관광개발과정에서 파생된 자연환경 훼손과 부동산 가격 상승, 교통혼잡 등으로 인해 도민의 삶은 오히려 피폐해졌다는 부정 평가까지 더해지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는 폐기처분 위기에 놓였다.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특례를 삭제하는 '국제도시특별법'으로 개정하는 방안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중단하게 만든 것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아니라 제주도정의 정책부재 탓이다.

인구와 관광객 증가 수요를 예측하고 하수처리인프라를 미리 확충했으면 하수처리대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수처리장 시설 규모를 감안하지 않고 하수처리구역밖에 있는 하수까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면서 결국 하수처리장 포화시기를 앞당겼다.

제주 부동산 가격폭등은 제주 제2공항 건설 발표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제2공항 건설 계획은 외지인들의 부동산 투기 수요를 급증시키는 단초를 제공했다.

교통혼잡 문제 역시 교통정책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신교통수단 도입은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해 늘 구상단계에서 끝났고 교통정체의 주범중 하나인 렌터카 증차를 억제하기 위한 렌터카 총량제 도입은 제도의 허점으로 결국 좌초됐다.

제주도정이 이런일에 대처만 제대로 했더라면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거부감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오영훈 제주도정은 부화뇌동하지 말고 제주국제자유도시를 냉철히 바라보아야 한다.

2006년 7월 1일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후 부동산투자이민제, 무비자입국제도 등 각종 특례와 JDC가 추진한 대규모 프로젝트는 제주경제성장을 견인했다. 국제자유도시를 폐지하고 이만한 성장동력을 얻기는 힘들 것이다. 때문에 제주국제자유도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정의 실책을 개선해 나가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 계획을 수정·보완해 나가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제주특별법에 나와 있는 대로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면 된다. <고대로 정치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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