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현재 형성된 아파트 시세의 20% 이상이 거품이고, 전국적으로 높게는 60% 이상의 극단적 가격 거품이 존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주택가격 거품 여부 논란 및 평가' 보고서에서 제주도내 아파트단지 적정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을 비교한 결과 평균 21%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아파트 사용승인일이 5년을 경과하고 20년 이내인 전국 200개 아파트단지를 샘플로 선정, 대상 아파트의 전세가에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연간수익을 산출한 후 산출 수익에 시장금리를 적용해 적정 현재가치를 도출해 냈다.

그 결과 서울은 현재 형성된 시세의 38% 이상, 경기는 58% 이상, 지방은 평균 19% 이상 과대평가돼 버블 현상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특히 세종시의 아파트 가격에는 60% 거품이 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가격 거품은 2019년 이후 심화됐는데, 이는 정부가 주택가격을 낮추기 위해 금융·세제 등 강력하고도 전방위적 규제정책을 펼쳤지만 5년간 전국 주택가격이 23% 상승하는 등 더 가파른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이라는 게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이다. 매매시장에는 '똘똘한 한채'라는 새 패러다임 속에 '영끌·빚투' 현상이 확산되고, 월세 가속화 등 임대료 부담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올해도 주택시장과 임대차시장의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무주택자들의 부담이 늘고 있지만, 급격한 금리인상 기조에 따른 매매시장 위축으로 실수요자의 갈증을 해소할만큼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또 올들어 시세 이하로 거래된 급매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리상승 영향으로 거래물량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하향 추세로 전환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과거 부동산 정책 사례와 분석 결과에 비춰볼 때 주택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수요자들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며 "동시에 주택시장의 혼란과 왜곡을 초래해 온 극단적인 주택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거나 완화해 주택시장 기능을 신속히 회복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