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올해 지급 4·3보상금, 차질없이 이뤄져야

[사설] 올해 지급 4·3보상금, 차질없이 이뤄져야
  • 입력 : 2022. 10.07(금)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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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4·3보상금 지급 대상이 2100명이 넘지만 심의가 매우 더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보상금 지급은 제주도 실무위원회 사실조사와 행정안전부 심의에 이어 4·3중앙위원회 심의로 최종 결정된다. 지금까지 4·3보상금 지급이 확정된 희생자는 없는 실정이어서 고령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다.

한라일보 보도에 따르면 올해 4·3보상금 지급 대상인 희생자 2117명 중 5일 현재 보상금 지급이 확정된 희생자는 단 한명도 없다. 현재 제주도 실무위에서 행안부로 심의를 요청한 인원은 498명에 불과하다. 제주도의 지난 8월말 기준 보상금 신청자 현황에 따르면 1차 지급대상자 2117명 중 1868명이 신청한 상태다. 이 가운데 4분의 1 정도만 행안부 심의 단계로 넘어간 것이다. 제주도는 매달 1~2회 실무위 심의를 거쳐 행안부로 대상자 명단을 올리고 있다. 올해 두 달 남짓한 기간에 1000명이 넘는 인원에 대해 심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큰일이다. 4·3보상금이 지급되려면 3단계 심의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특히 행안부에서 보상금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턱없이 부족해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 이뿐만이 문제가 아니다. 연말까지 4·3중앙위 회의도 몇차례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올해 계획한 보상금 지급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만큼 행안부는 보상금을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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