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의 최대 쟁점이던 송악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뒤늦게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송악산 사유지 매입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30일 제416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회의를 열고 지난 임시회에서 심사보류했던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마라해양도립공원육상부(송악산) 내 사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송악산 일원 사유지(중국투자자 소유) 매입) 2건에 대해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했다.

도의회 행정차지위원회는 부대의견으로 환경·경관 보전의 가치를 살리고, 매입비용 등 도민의 이익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상생방안을 마련·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심사에 앞서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이번 심의와 관련해 도민 사회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됐고, 도에서 노력한다고는 하지만 다소 아쉬움이 있어서 심사 보류를 했던 사안"이라며 "위원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서 긴급히 상정 한 것에 대해 다른 의원들도 여러 우려스러움은 있지만 큰 틀에서 공감을 했다. 지속적으로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송악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면담하고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또 협조를 요청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서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뼈아픈 지적에 대해서도 겸허히 수용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업무를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도와 의회가 사전에 충분히 소통이 있었다면 도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며, 도 예산은 앞으로도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송악산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건으로, 해당 안건들은 제주도가 중국계 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 소유의 송악산 사유지를 총 571억원(유원지 410억, 도립공원 161억)을 들여 매입하는 내용을 다고 있다.

제주도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별도로 제1차 추경예산안에 토지매입비로 각각 151억원과 10억원을 편성했지만 지난 임시회에서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바 있다.

도의회는 6월 5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추경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관련 예산도 전액 반영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