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육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면서 관련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교육봉사자 운영과 관련해 한 해 9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며,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제433회 제2차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도교육청의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짧은 기간에 상당한 정원이 늘어났고, 관련 예산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관련 제도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다. 정원이나 보수에 대한 집행 기준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고민은 없나"라며 "교육공무원 정원 조례를 포함해서, 보수와 관련한 것도 보다 더 세밀화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해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교육봉사 위촉자와 관련해서 예산이 15개 분야에 92억 원이 들어간다. 상당한 금액이다. 물론 필요해서 하는 일이겠지만, 교육 '봉사', 봉사다. 봉사하하는 데 92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최성유 도교육청 부교육감은 "(정원과 관련해서는) 교육 공무직 정원관리관리위원회와 인력관리 심의위원회 관련 훈령을 통해 진행을 하고 있다"라며 "교육봉사의 경우 부서별로 필요에 따라 교육봉사자 인력을 늘리다 보니, 일종의 컨트롤타워가 없다. 앞으로 전담 부서를 정해서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도 제정해서 (기준을 정립하겠다)"라고 답했다.

김창식 교육의원(제주시 서부)은 "인건비 지출이 너무 많다. 교원을 제외하면 약 6230억 원이 소요된다. 지난해 5860억 원에 비해 369억 원, 약 6.3%가 증액된 것"이라며 "전년도에 지방공무원 60명을 증원시켰고, 고위급 공무원도 11명이 늘어났다. 전문직을 제외하더라도 일반 공무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인건비 증액 관련 예산이 한 해 약 100억 원 정도 나간다"라며 "앞으로 인건비에 대한 조달 방법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 의회에서는 삭감시키겠다. 국가에 더 달라고 요청하라"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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