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을 둘러싼 윤리적 쟁점
2021-06-06 13:18
서대권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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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2차, 3차, 4차 재유행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변이의 출현까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띄며 풍토병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듯 하다. 코로나 19는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었고, 결국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만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다. 다행히 조금씩 풀리는 백신 수급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와 제주도 역시 본격적인 백신 접종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는 점과 백신 개발사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위해 전력을 쏟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여전히 이슈화되는 불평과 불안의 목소리를 들으며, 전 세계적인 팬데믹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백신의 안전성과 분배의 문제, 백신에 얽힌 이해관계와 윤리적 쟁점에 대해 한 번쯤은 비판적 사고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첫 번째 ‘안전성’문제이다. 불과 1년만에 초고속으로 개발과 승인이 마무리되고 접종이 시작된 약품으로 전 세계 각국에서 부작용 및 사망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백신의 종류별 접종자 대상 선정 및 접종 시기 결정 등에 대해 여전히 다양한 논쟁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백신접종과 부작용 등 안전성 논란 자체는 국민과 국가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과정이라 할 수 있으나 이를 정치적 이슈화 하여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정한 정보와 의견을 제공하고, 국민들과 정책 결정자들은 사익을 배재하고 건전한 토론을 거쳐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협조하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분배의 공정성’ 문제이다. 2020년 2월, 안토니우스 구테흐스 유엔(UN)사무총장은 “단 10개국이 백신의 75%를 투여한 반면 130여 개국은 단 한차례도 접종하지 못했다”면서 “백신이 희망을 낳고 있지만 백신 접종 진행은 매우 고르지 못하고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백신 이기주의로는 대유행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고 경고하면서 선진국들에 백신의 공정한 분배를 거듭 촉구했다. 백신의 소유권이 연구의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와 같은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긴 하지만, 전 세계적인 유행병의 비정상적인 상황에 있어서 특허권 및 소유권에 대한 윤리적인 우려가 제고된다. 궁극적으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모든 사람이 백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적재산권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글로벌한 경제적, 정치적 합의 및 조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지역과 국가를 넘어선 전 세계적 위기와 마주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연대와 결속이 중요한 시점이다. 인류의 궁극적 목적인 ‘사람’이 모든 판단과 가치 결정의 가장 중요한 준거가 되어야 함을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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