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5조 제1항 환경권을 아십니까?
2021-12-07 08:30
|
||||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관리팀장 정근식 (Homepage : http://)
|
||||
헌법 제35조 제1항은“1)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2)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이다 이는 현행 헌법이 환경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 헌법상 환경권은 지난 1980년 10월 27일 제8차 개헌으로 헌법에 처음 도입 부연하자면 현행 헌법에서 환경권은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등과 같이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이자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등과 같이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기본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자연의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환경권을 누리기 위한 필수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인 환경권은 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고 실천을 통하여 지키는 것이다.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 따라서 우리가 기본권인 환경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쓰레기 분리배출 이행 등과 같은 작은 실천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개발 시 도민이 참여하고 개발 이익의 공유에 관한 논의와 동시에 개발에 의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 역시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화 스파이더맨 1편의 대사를 소개하는 것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환경을 보전하여야 하는 의무에 대하여 마무리하고자 한다. “큰 힘에는 항상 큰 책임이 따른다.” |
|
"제주 비싸니 해외로? 발길 돌린 골프객 잡을 방안은…"
제주 오피스텔서 불법 성매매 업소 운영 남성 검거
제주 7월부터 버스 요금 현금 사용 NO.. 카드 납부만 가능
"부모와 제주 미식여행"… 주민들만 아는 '카름 맛집 10선'
제주 화북공업단지 화재 재산피해 24억 집계
[알림] 지역 최초로 제주도 리더를 위한-' 챗GPT 인공지능 지…
제주 민간아파트 분양가 10년전보다 세곱절 올랐다
기능성 함유·재배 수월한 만감류 5개 신품종 육성
문화예술공간몬딱,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유책방
도와주러 갔더니 '퍽퍽'..주취자 구급대원 폭행 전국 두번째
제주 사흘째 '황사' 영향… 짙은 미세먼지에 '주…
제주유나이티드 승부차기 고전 끝에 코리아컵 16…
제주 교통약자 이동지원 19일 24시간 무료 운영
정부 출국납부금 인하.. 제주관광진흥기금 '불똥
제4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18일 도정 질문 요지
[4·10 총선과 제주] 관광객 대상 환경보전 비용 …
‘들불 없는 들불축제’ 놓고 제주도정질문서 …
올해 작품 수집 예산 '0원' 속 열리는 제주도립미…
"제주어로 낭독할 때마다 웃음꽃 활짝"
신화월드-제주올레-생각하는정원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