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면 밤•낮 없이 울려대는 선거 전화 해결책은?
2022-06-03 15:37
문지현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보기
부제목 : 민주주의의 상징인 ‘선거’가 홍보 경쟁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지난 6월 1일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뤄졌다. 전국 각 지방에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할 도지사 • 교육감 • 도의회의원 • 교육의원 • 정당 비례대표 선출과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었다. 대선 이후 첫 선거이자, 선출대상도 많은 만큼 유독 더 많은 열기가 쏠린 것처럼 느껴진 한편, 선거만큼이나 이슈화되었던 것이 선거 전화와 후보자들의 유세 문자이다.



후보자들의 홍보 열정은 선거운동의 시작일부터 선거 전날인 5월 31일 저녁까지 이어졌다. 그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협조 전화는 선거 당일인 6월 1일이 되어서도 유권자들의 휴대전화를 쉴 새 없이 울렸다. 주변 사람들의 전화벨이 차례대로 돌아가며 울릴 정도였고, 하루에 최대 10번까지 전화가 왔다는 목소리도 쉽게 들어볼 수 있었다. 이렇게 유권자들의 일상생활을 배려하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무작위로 전화와 문자를 돌리는 선거유세방식은 전국 유권자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했다.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선거 전화 거부 방법’,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생활권 침해 여부’에 관한 관심도 뜨거웠다. 결론적으로 선관위의 입장은 선거법상 선거 유세를 위한 유권자들의 전화번호 입수, 등록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관리 감독 영역이 아니라는 태도다.



문제는 이러한 선거법의 공백으로 인해 실제 후보자들이 홍보 유세에 사용할 유권자들의 전화번호를 입수하는 방법에 있어서 불법적인 행위가 다분하게 일어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분명히 불법적인 행위가 매년 선거철마다 이뤄지고 있음에도 선관위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 그저 불편함의 목소리가 다음 선거까지 잠잠해지길 기다릴 뿐이다. 여론조사 전화를 관리하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측 역시 이번 선거 여론조사 건수도 지난 지방선거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선거 전화 • 문자 문제의 직접 관계기관인 두 기관의 소극적인 입장에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유권자들이다. 전화 건수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서 이 불편함을 유권자들이 매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선거법을 개정하여, 불법적인 유권자 번호 입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규정하는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적어도 유권자들이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시 관련 전화와 문자를 차단할 수 있도록 거부 방법을 함께 알리는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이번에도 흐지부지 넘겨버리면 다음에도 바뀌는 것은 없다. ‘선거’라는 자주적인 권리 행사가 자신을 뽑아달라는 후보자들의 홍보 경쟁과 홍보 능력 평가로 변질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치인들 역시 무조건적인 홍보 유세에만 열중할 것이 아니라 선거의 본질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일하며, 자신의 정치적 능력을 일상 속에서 피력하려는 ‘진솔한 접근’이 필요하다.

유권자들이 우리 지역을 이끌어갈 후보자 정책, 목소리에 더더욱 귀 기울일 수 있는 올바른 선거문화 확립을 위해서는 국가, 정치인, 국민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3557 제3회 아태영리더스포럼 제주, 청년을 연결하여 미래를 그리다.  ×1 김신관 11-03
3556 이스라엘, 디지털화 그리고 제주 ICT페스티벌 행사  ×1 비밀글 제주도 정보전략팀장 정창보 11-01
3555 일회용 플라스틱 환경오염 위기 “더 이상 남 일 아냐”  ×1 양현상 10-31
3554 제주도민대학 탐라의 얼 아카데미를 참여하며  ×1 ×1 제주 밥상문화원 김양희 10-31
3553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LH주거행복지원센터(서귀포동홍6단지)에서 이…  ×1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10-30
3552 모두가 함께 만드는 청렴한 사회  ×1 제주도청 수산정책과 송은아 10-26
3551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대정적십자봉사회와 협력하여 취약가구 주…  ×1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10-25
3550 대정적십자봉사회,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과 ‘시원한 가을 나들이…  ×1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10-24
3549 삭제글 비밀글 삭제글 10-24
3548 갯벌은 미래를 위한 최고의 자산이다.  ×1 고기봉 10-24
3547 해바라기를 닮은 제주의 아이들 전시회 개최  ×1 ×1 비밀글 박경환 10-23
3546 삭제 비밀글 삭제 10-23
3545 작지만 강력한 마법같은 친절의 힘  ×1 ×1 강은석 10-23
3544 작지만 강력한 마법같은 친절의 힘  ×1 ×1 강은석 10-23
3543 대한민국헌법, 노인문제 그리고 정보화교육  ×1 정창보 10-19
3542 우리 모두는 기후 위기의 당사자이다 비밀글 김혜빈 10-19
3541 88올림픽과 APEC 제주유치  ×1 ×1 강석훈 10-18
3540 제주특별자치도 정보화교육..제2의 인생의 시발점이 되기를..  ×1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정책과 조진우 10-18
3539 다같이 안전농사에 참여하자  ×1 ×1 비밀글 전명환 10-18
3538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32기 제주공인중개사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1]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10-16
3537 환절기 건강지킴이 우리농산물 차(茶)  ×1 배동언 10-16
3536 반복되는 가을 수확철 농기계안전사고, 올해는 줄이자!  ×1 배동언 10-16
3535 ㈜산내들 환경,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에 후원금품 전달  ×1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10-11
3534 청년·후계농을 위한 지원에 관심을  ×1 비밀글 임용찬 10-10
3533 서귀포문화원과의 추억  ×1 김계담 10-05
1234567891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