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더욱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2023-03-29 11:10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김소언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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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부터 제주와 세종에서는 시범적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 사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사용제도는 일반쓰레기와 뒤섞여 버려지는 일회용 컵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반환하면 이를 돌려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제주의 현재 일회용 컵 회수율은 30% 후반대에 머물고 있다. 당초에는 80%를 목표로 했던 것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관광지의 특성상 유동성 인구가 많으며, 관광객에 대한 정책 홍보 부족, 그리고 일회용 소비의 특성 등을 꼽았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중에서 일회용 소비의 특성에 관해서 발전을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경우 구매한 매장 혹은 반환 컵 수집소에서 일회용 컵을 반납함과 동시에 사전에 납부했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하지만, 제주에서의 관광 그리고 음료를 포장할때의 특성 상 구매한 매장에서의 반납은 쉽지 않으며, 관광을 목적으로 돌아다니는 경우에도 일회용 컵을 소지하고 다니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는 회수율은 높지 않으며, 단순히 보증금만을 징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실제 반납을 한 관광객과 그렇지 않은 관광객에 대해 철저한 설문조사 후 반납을 더욱 용이하게 하여 회수율을 드높여야 할 필요성이 많다. 당초 계획한 바와 마찬가지로 철저한 정책수정 후 바탕으로 미래에는 플라스틱 zero를 현실화하는 제주 만들기가 하루빨리 시행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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