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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이 우선이다
지난 5월 21일은 24절기 중 8번째 절기인 소만(小滿)이였다. 소만은 본격적인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초여름이 시작되면서 일 년 농사 중 가장 바쁜 시기 중의 하나이다. 또한 6월 6일은 9번째 절기인 망종(芒種)으로 벼와 같은 곡식의 종자를 뿌리기에 적당한 시기로 모내기와 보리베기에 알맞은 때이다. ‘오뉴월 하루 놀면 동지 섣달 열흘 굶는다’는 속담이 있듯 농촌에서의 5, 6월은 정말 바쁜 달로 이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도 절실히 필요하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과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일손까지 구하기 어려워 농업인들의 농사일은 가중되고 있다. 2021년 기준 우리 농업은 논농업 98.6%가 기계화되었지만, 밭농사 기계화율은 69.1%로 농부의 노동력에 의존한다. 쪼그려 앉아서 장시간 농사일을 하는 열악한 작업자세 등으로 대다수의 농업인이 농부증이라는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농기계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농업인도 계속 나오고 있다.
국가통계포털,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농업분야 재해율이 전체 산업재해율에 비해 약 1.5배 높게 나타났으며, 농촌진흥청은 농업작업 관련 질병 유병률이 평균 5% 수준이며, 여성과 근골격계 질환의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발표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자 기준 사망자는 2016~2020년 기간 동안 총 1,365명이며, 사망원인으로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이 연평균 152.8명, 낙상이 연평균 47.8명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모든 업종에 예외 없이 적용되며, 농업분야 산업재해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농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농어업 종사자를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난 2015년 1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농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농업인 보험’의 가입비를 정부가 일부 지원하며 정책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이 그것이다.
농업분야 재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농진청의 농작업 재해예방사업의 예산은 2018년 232억원에서 2021년 208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농작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농진청이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증 신설과 이를 활용한 안전보건관리관 도입을 계획했으나, 계획된 일자리 창출을 하지 못해 2018년 첫 시험 이후 응시자가 감소하고 있고, 유명무실한 자격증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있다.
농업인의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인식을 높이고, 농업작업 특성에 맞는 편이, 안전장비의 개발과 보급, 관리교육이 필요하며, 그러한 장비 등을 싸고 편하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농촌에는 사람이 없고, 농업의 미래는 희망이 없다는 소리를 가끔 듣는다. 농촌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농업분야의 산업재해는 국가의 관리와 책임을 필요로 한다.
농업인은 스스로의 건강과 안전관리 실천 및 점검이 중요하다. 그동안 생산량 증대와 소득 증대에 가려져 안전재해 예방이 등한시 되어 왔으나, 이제는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 보조의자, 사다리 등을 활용하고 틈틈이 휴식, 몸풀기를 해서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농부증을 예방하고, 농작업 전용옷을 입어 농약, 햇빛, 열 등에 의한 피부질환을 예방하며,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여 황산, 질산, 암모니아 등 비료에 포함된 독성 화학물질을 차단해 호흡기계 질환을 예방하여야 한다. 특히 농기계사고는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농작업을 하기 전 장비점검을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이 최선의 대책이며 방심은 절대 금물임을 명심해야 한다. 안전운전, 안전농업 하길 바라며...
전명환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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