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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우의 한라칼럼] '마을공동체'… 마을기업을 살려야 한다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21. 08.10. 00:00:00

"아무래도 자신이 없어…." 마침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예비마을기업 모집공고가 있어 필자로부터 그 공고 응모를 추천받은 지인으로부터 힘없이 돌아온 대답이다. 지난 6월 말까지만 해도 마을기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왕성한 추진의지를 보이며 이런저런 자료를 챙기곤 했던 그가 이처럼 체념하다시피 포기한 이유가 자못 궁금해졌다. 그는 비트 등 친환경 양채류를 활용해 여성용 화장품 원료와 건강주스를 만들어 이를 건강식품시장에 진입을 목적으로 관련 시장조사까지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그가 마을기업 설립을 포기한 이유는 지속가능성을 스스로 담보하기가 힘이 든다는 고백을 한 것이다. 작금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시장의 어려움도 있지만 그보다 어렵게 시장 진입을 한다 해도 한시적인 정부지원 등 열악하기 그지없는 마을기업 여건으로 볼 때 오래 버틸 자신이 도저히 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다른 사회적경제기업과의 지원체계 등과 비교하며 마을기업 관련 기본법안 부재를 안타까워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경제육성법'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이 그리고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각각 지원체계가 관련법으로 정해져 있는 반면에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정하고 있는 '마을기업육성지침'에 의지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한 2010년도 우도영어조합법인을 제주도 최초의 마을기업을 선정한 이후 만 10년이 지났음에도 지금껏 행정지침에 의존해야만 하는 현실로 볼 때 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장기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마을기업 육성시스템 구축을 기대하기가 힘이 들것이라는 분석도 곁들인다.

어쩌면 그의 분석이 정확한 진단 일는지도 모른다. 제주도에도 40여개가 넘는 마을기업이 나름대로의 사업영역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적지 않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제주연구원에서 발간한 '제주지역 마을기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 5000만원이 넘는 마을기업이 8개 기업에 불과하다는 자료 이외에도 매출이 전혀 없거나 아예 사업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한 마을기업이 전체의 32.3%에 달한다는 통계를 보면서 그는 여러 가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을 것 같다.

그가 내린 최종적 결론은 마을기업 설립을 유보하는 것이다. 그는 코로나19로 핍박해진 시장여건도 그렇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할만한 마을기업 관련 법안 부재와 그에 따른 지원체계 미흡을 많이 아쉬워하고 있다.

마을기업은 마을자원에 대한 재발견이며 점점 쇠락해져 가는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복원해가는 실천적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아울러 마을 주민의 소득을 올리는 한편 일자리까지 만들어가는 '제주본초협동조합' 등 선도적 마을기업들의 역할과 성과들을 볼 때 마을공동체 재생 모델로써의 그 가치와 효과는 높게 인정해야 된다고 본다.

따라서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조속한 제정과 이에 따른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통해 건실한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그 마을기업으로 하여금 점차 쇠락해져 가는 마을공동체를 회복시키고 복원해가는 그런 첨병 역할을 기대해본다. <김윤우 무릉외갓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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