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 품질인증 추진

밭농업직불제도 등 시행 관심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했던 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제주도의 기본계획안에 청정 1차산업 육성이 핵심산업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난 8월말 제주도가 발표했던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는 ▷환경친화적 농수축산물의 생산·유통 ▷1차산업 생산물에 대한 친환경인증제도 확립 ▷농지·초지·산림·연안관리 등 제주도 특성에 맞도록 규제정비 ▷밭농업직불제도의 시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초안 발표이후 교육·의료·노동 시장 개방 등에 대한 논란이 벌이지는 가운데 농민단체 등도 농업부문에 대한 구체성 부족 등을 제기하자 도는 의견수렴후 기본계획 최종안에 농업부문을 대폭 보강했다.

　청정 1차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으로 우선 환경친화적 농수축산물의 생산·유통이다. 이를 위해 첨단산업 및 생명공학과 연계한 품종 육종과 새로운 기술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청정 고품질 생산지역으로 특별지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 환경친화적 농수축산물에 대해 강화된 도지사 인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생산·유통 이력관리에 의한 농수축산물의 품질 인증과 농어촌 지역에 자연과 어우러지는 휴양지·체험농원 조성 등으로 소득원을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기본계획안은 또 청정 1차산업 육성을 위해 농지, 초지, 산림, 연안관리 등에 대해 지역 특성에 맞도록 규제를 정비해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권한을 이양받아 집중지원의 구체적 방안을 조례로 규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축산진흥 및 경관보전을 위해 우량초지를 집중 관리하고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가축전염병의 자체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산림자원의 보전과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어장 자원 및 연안관리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기본계획안은 밭농업직불제도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 전지역이 토양과 지형·지세 등 여러 면에서 농업 경영 여건에 불리하며, 생산물의 90%이상이 다른 지방으로 출하되는 어려움이 상존하는 만큼 밭농업직접지불제를 시행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현행 다른지방의 쌀 농업 위주의 직불제를 보완 개선해 제주지역에 맞는 밭농업직불제를 시행하되 재원은 국가가 부담하고 시행절차나 방법은 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항구적인 소득보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계획안은 이와 함께 맛있는 감귤생산을 위해 신품종 육성·발굴 및 우량묘 공급으로 품종을 갱신한다는 구상도 담고 있다. 또 품종보호를 위해 감귤전문 연구기관인 감귤육종연구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이밖에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예방강화 및 재래가축의 보존 ▷건강하고 가치있는 생태계 보전과 산림자원 육성 ▷도지사가 어업조정명령을 발효하는 등 제주지역 연안의 효율적·자주적 관리 등의 내용이 기본계획안에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