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데이라 자치의회는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주의 법령을 만들수 있다. 또 자치주의 예산, 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 지역회계를 승인하고 국가 회계제도를 지역환경에 맞게 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자치의회는 대통령 결정에 관해 관할구역 주민투표 안건을 발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주민투표를 통해 대통령 결정에 대해 기속력 있는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헌법과 마데이라의 정치적·행정적 법령에 따라 자체 의사 규칙을 입안하고 승인할 수도 있다.

　이에따라 마데이라 주지사와 주의회 의원 선거일정은 포르투갈 본토의 다른 행정지역과 다르게 독자적으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 자치의회 의원은 주민직접선거 등에 의해 선출하고 있으며, 의회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당별 보조관제를 도입하고 있다.

　마데이라 의회는 또 자치지역내 현행 세금에 대해 10%까지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또 국가의 소득세율(개인소득세,법인·소득세)및 부가가치세를 30%까지, 그리고 특별소비세율을 현행 법률에 따라 인하 할 수 있다.

　중요투자 계획시 지역 관련 임시·조건부 세제 혜택을 지역(주)정부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갖고 있다.

　2004년 제6차 헌법개정으로 자치지역에 대한 자치권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주의회는 ‘마데이라 자치지역의 정치 행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개정안’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단 국가의 독립성 및 국가의 통일성, 지방정부의 선출직을 선발하기 위한 일반·직접·비밀·보통선거 제도 및 인구비례대표 제도, 지방기관의 자치 등에 대한 개정은 포르투갈 정부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주의회가 자치주의 법령을 입안하고 포르투갈 국회에 싱정하면 국회는 법령안을 표결에 부쳐 최종 결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에서 자치지역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개정을 요구하면 국회에서 헌법 개정(2/3 찬성) 및 법률을 개정하고 있다. 집권당과 제1야당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개정하지 못한다.

/특별취재팀=고대로·부미현 사회부 기자·강희만 사진부 기자





[인터뷰]마데이라 주(자치)의회 부의장 파울로 폰테스

자치도 재정지원 기준 명확해야

　파울로 폰테스 마데이라 주(자치)의회 부의장(사회민주당)은 마데이라가 변방 도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잘 사는 지역이 될 수 있었던 자치권 확보와 자체 프로젝트 추진, 지도자의 탁월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언급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입안시 재정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회의 권한과 자치의회의 권한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마데이라 성공 요인=　1978년 지역정부와 자치의회가 출범을 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았다. 자치권 획득 후 마데이라가 발전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자체 프로젝트를 발굴해 추진한 것과 지도자의 탁월한 능력 등이 결부돼 오늘날의 마데이라가 탄생했다.

　▷자치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공화국 대표 문제와 국회의결을 받아야 하는 자치권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 재정문제가 가장 어려웠다. 포르투갈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화국 대표는 중앙정부가 자치의회와 자치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자치지역 제정 법령안에 대한 거부권, 공포권 등을 갖고 있었다. 마데이라 지역정부 대통령(주지사)은 공화국 대표(장관) 앞에서 취임 선거를 했었다. 그러나 2004년 헌법 개정을 통해 벌률안 공포권만을 보유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바뀌었고, 완전한 자치권을 갖기 위해 공화국 대표 제도를 폐지시켰다.

　자치권 범위는 2004년 헌법 개정시 입법권과 관련해 중요한 권한을 확보했다. 자치에 속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중앙법률과 상반되는 내용이라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것이다. 재정 문제 역시 어려운 부문이었다. 1998년까지는 중앙정부의 재무장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재정확보에 큰 차이가 발생했었다. 그러나 1998년 자치지역 재정법 제정으로 지원기준이 명확해져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선거구제는=소선구제와 중선거구제를 혼합한 형태를 사용하고 있다. 인구 3천7백50명을 기준으로 1명씩을 선출하고 있으며, 기준 인구를 초과할 경우 의원 1명을 추가, 선출하고 있다.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과 회기는=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의장이 갖고 있다. 의원은 월급을 받고 다른 공직을 겸할 수는 없지만 개인사업은 가능하다. 회기일수는 10월1일부터 다음해 7월31일까지이다. 회기내 화·수·목요일은 항상 회의를 하고 있다. 주의원 정수는 61명으로 사회민주당이 41석을 갖고 있다. 시의회 의원은 11명. 동지역 의회는 지역대표자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다. 각 정당별로 보좌관을 두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입법시 주안점은=정치적으로 의회의 입법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치권 확보시에는 자치지역내에서의 국회의 권한과 자치의회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그동안 자치입법권 범위가 불명확해 헌법재판소가 많은 제약을 가해 왔었다. 2004년 헌법 개정시 서로의 권한을 명확히 해 이제 혼란은 없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