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최근 지역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진정한 분권형 행·재정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국 행정단위를 10개 정도의 ‘주’로 광역화하고 1천개 정도의 ‘시’로 재편하는 ‘도주제(道州制)’ 추진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도주제는 현재 1도(都·도쿄도), 1도(道·홋카이도), 2부(府·오사카부·교토부), 43현(縣)이란 이름의 행정구역 47개를 블록별로 ‘현(縣)’ 단위 조직을 통합해 ‘홋카이도(北海道)식’의 ‘도’단위 또는 미국식의 ‘주’단위로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방이 자주적으로 지출을 결정할 수 있는 재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나라와 지방의 간소화로 효율적인 행정 및 재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외교와 국방 등의 본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이외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지방이 담당하는 형태로 바꾸어 나갈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도 주제를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 정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형 행·재정시스템은 전후의 고도 경제성장과 국토의 균형발전에는 기여했으나,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 고도의 정보화,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주변환경이 급변하면서 더 이상 중앙 정부의 힘만으로는 지역발전을 견인하기가 힘들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이에따라 소규모 지역들이 서로 통합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지역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해 네트워크로 지원되는 다양성 있는 국가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총리자문기구인 지방제도조사회가 도주제 구체안들을 검토해 왔으며 내년 3월까지 기본안을 확정해 총리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올들어 도주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유는 지난 6년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기초 행정단위인 ‘시(市)·정(町)·촌(村)’ 합병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는 세금과 보조금 등에서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인구 1만명 이하의 시정촌의 통폐합을 유도해 왔다. 지난 10월말 현재 3천3백개 이상이던 시정촌이 내년 3월말이면 1천8백22여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처럼 기초 행정단위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젠 상위 행정단위인 ‘도·도·부·현’도의 광역화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행정 단위를 광역화할 경우 지역 경쟁력 강화와 예산 절감 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홋카이도(北海道)를 도주제특구 모델로 정하고, 홋카이도는 지난 2003년 8월 도주제를 기반으로 한 ‘분권형사회 모델’을 구상, 추진하고 있다.

/특별취재팀=고대로·부미현·강희만 기자



[홋카이도는 어떤 곳]일본내 최고 관광지로 발돋움

도주제 선행지역인 일본 홋카이도(북해도)는 웅대한 자연 경관과 신선한 미각 등 관광자원이 풍부한 일본 국내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관광지중 하나이다. 인구는 1백67만여명.

　최근 국내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시원한 여름과 광대한 설경 등 이채로운 기후 풍토를 갖고 있는 홋카이도는 외국인 입국절차 간소화 등으로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상승시키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적 관광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홋카이도의 연간 관광 소비액은 1조2천억엔(46%가 도외 관광객)으로 홋카이도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홋카이도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자립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

　▷북해도의 관광 경쟁력

　북해도는 역사를 관광자원화 하고 있다. 삿포로 눈 축제가 대표적이다. 전쟁의 상처와 폐허를 잊기 위해서 시작한 눈축제는 오늘날 어둠을 밝히는 30여만개의 등불과 함께 삿포로의 최대 행사가 되었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축제는 매년 2월초 1주일에 걸쳐 열리는 삿포로의 유키마쯔리(雪祭り)눈 축제. 축제의 중심장소인 오도리(大通)공원에는 수백 개의 얼음조각과 눈을 이용한 2백개가 넘는 눈 동상과 눈 조각이 세워진다. 축제기간에는 국내외 관광객 2백만명이 이곳으로 찾고 있다.

　전쟁을 상기하고 대설로 인한 피해를 극복해 오히려 관광 자원화 함으로써 막대한 관광 수입을 올리고 있다.

　오도리 공원의 동쪽 끝에는 147.2m의 TV타워가 서 있으며, TV 타워에는 90m 높이에 전망대가 있어 삿포로 시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북해도는 또 메이지 유신초기에 만들어진 일본 최초의 맥주 양조장을 허물지 않고 식당으로 활용하고 있다. 4천2백석을 갖춘 대규모의 식당에는 관광객 등 하루 수천명이 찾고 있다.

　오타루 운하(小樽運河)관광 역시 역사를 활용한 것이다. 과거 운하로 번영을 누렸던 시절 창고로 활용을 했던 운하 주변 건물들을 전통 음식점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곳에 가면 웅장한 석조 건물과 운하주변으로 즐비하게 늘어선 가스등을 통해 외국과의 무역이 활발했던 항구의 역사와 이국적인 풍경을 체험할수 있다.

　인근 타이치 가라스 마을에는 약 10만 종류가 넘는 아기자기한 유리제품이 진열되어 있어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하루도 끊이질 않고 있다.

　▷웅대한 자연경관

　지금도 화산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도야 ‘우수산’은 북해도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지진과 화산섬인 일본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곳에 가면 지난 1943년 보리밭이 갑자기 융기하여 3백ｍ 정도의 산이된 후에 폭발해 화산활동을 하고 있는 활화산의 모습을 눈앞에서 바라볼 수 있다.

　섬안에 네개의 섬이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도야호수(洞爺湖) 역시 화산의 분화로 생긴 일본 최대규모의 칼데라호수로,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큰 매력을 던져 주고 있다.

　▷국제관광지로 도약

　홋카이도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한 수용체제의 내실화와 매력이 넘치는 관광지 조성과 다른지역의 모델이 되는 국제적인 관광진흥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사할린 등 동아시아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비자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지역내 특정점포의 면세점 설치 규제를 완화해주고 있다. 또한 관광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해 주고 있다. 농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농어가 민박에 대해서는 소방법 규제를 풀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