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방송위 주최 도지사후보 초청 토론회]

○… 제주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23일 열린 제주도지사 후보 정책토론회는 정치와 사회, 교육, 여성, 환경, 지역현안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날 1시간 10분 정도 진행된 토론회는 서로의 정책을 부각시키기 위한 각 후보들이 치열한 논쟁을 거듭하면서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토론회 내용을 사회자의 질문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순으로 요약해본다.…○

　◇특별자치도 특별법은 당초 제주도가 원했던 안과 달리 수정 통과됐다. 개선방안과 성공적 추진방안은.

　▷무소속 김태환 후보(이하 김)=특별법에서 수정된 것은 핵심산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교육·의료 개방화와 경제 규제의 자율화를 위한 문제로 전도의 면세화, 법인세율 인하, 항공의 자유화다. 특별자치도법을 2단계, 3단계 거치면서 완성시켜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하고, 경제하기 좋은 곳, 투자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

　▷한나라당 현명관 후보(이하 현)=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쟁력과 자율성이 확보돼야 한다. 전략 품목을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데, 법인세 인하와 항공 자유화 등이 반영되지 않아 특별한 것 없는 특별법이 됐다. 두번째로 자생력과 자율성인데, 재정 자율성은 교부세 3%로 안된다. 도정 운영체계에도 혁신이 있어야 한다.

　▷열린우리당 진철훈 후보(이하 진)=특별자치도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에 처음 방문했을 때 언급한 것으로 김태환 후보가 탄생시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추진기획단이 입안해서 여당 주도하에 통과시켰고, 의견수렴을 제주에서 했던 것이다. 재정자주권이 미흡하므로 지방특별회계에 제주계정을 만들어 뒷받침해야 한다.

　◇초·중·고등학교를 외국인 교육기관에 개방하면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공교육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현=원칙적으로 개방해 교육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제주 교육의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3년이든 5년이든 예고제를 둬서 단계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공교육 문제는 인터넷 외국인 전용카지노 등 돈버는 정책으로 자본을 벌어들여 예고기간에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쓰겠다.

　▷진=교육개방을 교육산업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국제자유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대학 먼저 개방해놓고 중등·초등교육을 단계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공교육 기반을 튼튼히 하면서 충격을 줄이고, 기존 대학과 대학원을 활용해 개방해야 한다.

　▷김=특별법에는 인천특구나 다른 지역보다는 교육의 자율성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 교육개방은 어쩔 수 없는 세계화 추세이므로 개방으로 가야 한다. 다만 교육재정 교부금을 상향 조정하면서 공교육을 튼튼히 하고, 고등교육을 개방하면서 초중고를 개방하는 것이 순서다.

　◇개발이 우선인지 아니면 보전이 우선인지 하나를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진=개발할 곳과 보존할 곳을 확실히 구분해 개발할 곳은 세계적 명소로 키우고, 보존할 곳은 천년만년 보전하겠다. 환경단체와 기업가, 도민이 참여한 가칭 녹색제주 1백인위원회를 만들어 도지사와 다른 시각에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게 하겠다. 모든 개발계획은 제3자적인 1백인위원회서 논의하고 문제점을 최소화하면 된다.

　▷김=개발도 하고 보존도 해야 한다. 중산간 일대는 곶자왈도 있어서 보존해야 할 곳도 많다. 따라서 GIS시스템을 확실히 해 개발할 곳과 보존할 곳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현재 나름대로 구분돼 있지만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 개발에 있어서 환경총량제를 도입해 개발의 정도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해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

　▷현=제주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깨끗한 물과 환경을 잃으면 제주도는 본질을 잃는 것이다. 청정이라는 본질적인 강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해야 한다. 농수산물은 청정브랜드를 유지하고 관광도 청정관광으로 가야 한다. 청정 환경은 외부인들이 제주를 관광하는 기본 욕구다. 한라산연구소도 독립기관화해야 한다.

　◇7월부터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협 우려가 있는데 해결 방안은.

　▷김=특별법 제정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통합시장 임명제였던 것이 지금은 사전예고제로 가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다소나마 방지하기 위해 통합행정시장에 많은 권한을 이양해서 종전 직선제와 비교할 때 도민들이 불편없게 하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를 법제화 해 어지간한 민원은 해결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은 보육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상은.

　▷현=애를 낳으면 어릴 때 키우려는 부담이 있고, 조금 크면 중고등학교에 보내면서 사교육비가 부담된다. 따라서 보육문제를 개선하려면 양적해결이 따라야 하므로 직장에 보육시설을 많이 만들겠다. 두번째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교사의 질적 향상을 기하겠다. 현재 보육교사의 급여를 3년 이내에 50% 증액하고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겠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방안은.

　▷진=현재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면 여성의 합격률이 높지만 사무관 이상 비율은 낮기 때문에 능력있는 여성 공무원을 발탁하겠다.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여성비율 30%를 지켜 사회·경제적으로 노력하는 여성들을 위원회에 참여시키겠다. 특히 여성정무부지사를 임명해 도정의 한축을 담당하게 하고 나아가 문화정책까지 참여토록 하겠다.

정리=강시영기자 sykang@hallailbo.co.kr

　　　표성준기자 sjpyo@hall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