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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영향분석·종합대책 수립
/오태현 기자 thoh@hallailbo.co.kr
입력 : 2007. 04.05. 00:00:00


특별도 "품목별 피해 심각" 진단

 한미 FTA 협상 타결로 도내 감귤 산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붕괴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협상 타결에 따른 찬·반 입장을 떠나 감귤과 농축산분야 품목별 영향분석과 향후 대응방향을 마련했다.

 김태환 도지사는 4일 오전 10시 30분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한미 FTA 협상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가 없어 감귤을 비롯한 농축산분야에 대한 품목별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단계별 대응방안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감귤과 농축산업 종합대책과 로드맵을 보면 우선 1단계로 오는 6일까지 관련 공무원 및 생산자 단체 등 분야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토론과 의견을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 또 10일까지 한미 FTA 대응 대책위원회 및 T/F팀을 기존의 감귤 분야 외에 축산업과 밭작물을 포함한 농업분야 등 3개 분야 T/F팀으로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통해 가급별 빨리 한미 FTA 대응 분야별 대책을 도출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이어 2단계 추진 기간을 다음달 20일까지로 잡고 중앙부처와 제도개선을 통한 과제 발굴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도는 이 기간에 20대 예산사업 발굴 건의 와 법령·제도·농림사업 시행 지침 개정 등 도차원의 50대 과제발굴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어 도는 3단계를 국회 비준시까지로 설정하고 대중앙 정부 및 국회 절충 등의 강화를 통해 감귤 산업 등 피해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도가 분석한 품목별 영향 분석을 보면 감귤분야의 경우 오렌지에 부과되는 계절관세는 9월에서 다음해 2월까지는 50%, 3월에서 8월까지는 30%의 관세를 7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완전감축하게 돼 월동온주, 한라봉을 비롯한 만감류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국내 수입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미국산 농축액 관세가 즉시 철폐되면 현재 가격의 70% 수준으로 하락하게 되어 감귤농축액 가격경쟁력 취약함을 우려했다.  일반 밭작물 분야는 감자, 콩의 경우 현행관세가 유지돼 숨통 트일 전망이다. 마늘을 비롯한 당근, 양배추 등 채소작물인 경우 단계적 또는 즉시 관세가 철폐 될 경우 도내산 가격경쟁력이 낮아져 품목별로 차이가 있으나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점쳤다. 축산분야는 미국의 저가, 물량공세와 국내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고품질 축산물을 마케팅 전면에 내세울 경우 도내 축산업계 타격이 심각하고 영세규모, 부채가 많은 농가, 사육기술 수준이 낮은 농가는 생산비 절감이 어려워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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