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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로데이터만이 의혹 해결"
도의회 행정사무조사위 15일 마지막 증인조사서 주장
/백금탁 기자
입력 : 2007. 06.15. 13:48:04

▲제주해군기지 여론조사 타당성 여부와 양해각서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진행됐던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가 15일 증인 및 참고인 조사를 끝으로 종결됐다. /사진=강경민기자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위원장 강원철)는 15일 증인 및 참고인 조사를 종결, 끝으로 18일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과 관련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조사위의 주요활동의 맥은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 1·2차 여론조사가 타당하게 이뤄졌는지와 제주도와 국방부간의 양해각서안의 실체는 어떤지 등 크게 2가지다. 특히 여론조사와 관련 제주도와 한국갤럽연구소, 제주지방자치학회간의 계약서 체결문제와 여론조사 문안에 대한 제주도의 개입여부, 여론기관에서의 표본추출의 문제에 대한 내용이 집중 거론됐다.

이에 대해 조사위는 15일 제주도를 상대로한 제8차 회의에서 지방학회에서의 요청으로 여론조사를 갤럽에 의뢰했지만 여론조사비용 등 도에서 집행하는 만큼 여론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로데이터(기초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

이와 관련 오옥만 의원은 "계약서상 여론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로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으면 돈 집행도 안된다"고 밝혔다.

장동훈 의원도 "여론조사가 잘못 됐다면 제주도의 정책결정은 그대로 유효한가"라며 "어제(14일) 갤럽측이 당초 계약과 다른 가중치 적용부분을 나중에 이야기 했다"고 따졌다. 이어 "로데이터에 대한 제출이 없다면 행정사무조사의 기간은 얼마였든지 간에 조사는 끝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빨리 도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방법으로 도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론조사 로데이터만이 의혹 해결"

강원철 위원장도 "해군기지와 관련 의혹의 중심에는 여론조사가 있다"며 "로데이터를 제출하려는 도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지 않느냐"고 지원사격했다.

현우범 의원은 여론조사 계약과 관련 "지난해 12월 계약이 유효한가"라며 "당초 의견수렴 비용인 2천2백만원은 가능한데,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9천만원으로 여론조사비용을 줄 수 있느냐"고 행정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은 "도의회가 승인을 해준 부분이라서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현 의원은 "도예산이 어떻게 엉망으로 집행되는지 알만하다"며 "여론조사에 대한 비용명목도 '항만정책발전방안 의견수렴'이라는 것으로 올려놓은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날 조사에서 오영훈 의원은 제주도의 해군기지 유치 사전 개입설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오 의원은 "도지사는 해군기지 후보지에 대해 제3의 장소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었지만 이미 여론조사 설문지 안에는 3개의 후보지가 올라와 있었다"며 "지난 4월24일 강정어촌계의 해군기지 유치 결정이 있었고 이후 4월30일 강정마을에서 유치 신청서를 제출, 하지만 이전에 제주도는 3개 후보지에 대해 미리 강정을 포함한 설문조사를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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