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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헌법적 지위보장 반대"
이해찬 전총리 "해군기지 국가적 차원 필요"
위영석 기자 yswi@hallailbo.co.kr
입력 : 2007. 07.23. 15:28:15

열린우리당 대선주자인 이해찬 전 총리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보장에 반대하며 국가적 이익을 위해 해군기지는 필요하다고 밝혔다./사진=강경민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주도했던 이해찬 전총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제주도당 초청강연회 참석차 제주를 방문한 이 전총리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도 전역면세화나 법인세 감면 등은 헌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사항으로 '1국2체제'로 가지 않는 이상 헌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제주자치도 헌법적 지위보장 반대"

제주해군기지 논란에 대해 이 전총리는 "해군기지 논의 과정에서 미군기지 전락이나 MD체제 포함 등 사실이 아닌 사항들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전국 어디에도 군사기지가 없는 지역은 없으며 해양주권 확보차원에서 해군기지는 필요하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불이익이나 침해사항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총리는 "내년쯤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되면 동북아지역은 EU와 같은 군사체제로 전환될 것이며 이에 따른 해군의 성격도 변한다"면서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기 때문에 해군기지는 안된다는 것은 논리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제2공항 건설여부에 대해 이 전총리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으로 항공수요가 늘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주공항 확충 등이 필요하며 시기 등의 문제일 뿐 제2공항 신설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전총리는 향후 제주자치도의 발전방향과 관련 "물류산업이나 1차산업보다는 문화 관광 의료 금융 환경산업 등을 유치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면서 "참여정부가 제주지역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총리는 기자간담회 초반 열린우리당과 총리로 재직시 추진한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을 열거하며 제주와의 특별한 인연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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