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무서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

제주대학교 서비스경영인력양성사업단, 한국은행제주본부, 농협제주지역본부, 한라일보사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있는 '몽생이의 눈높이 경제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체험단원 어린이 10명은 지난달 30일 오후 제주세무서를 찾았다.

#세무서는 어떤 곳

한 번도 세무서를 방문한 적이 없는 어린이들 얼굴엔 세무서가 과연 자신들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고 궁금해하는 표정이 가득했다. 아껴쓰고 저축하는 것이 경제라고 생각했던 어린이들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었다.

그래서 제주세무서 이소윤 세무조사관의 설명을 듣는 어린이들의 표정은 사뭇 진지하기만 했다. "세금을 내는 납세의 의무는 국방, 교육, 근로의 의무와 함께 헌법이 정한 4대 의무 중 하나에요.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국민들에게 바른 납세의무를 안내해주고, 섬지역을 찾아가 세무상담도 해줍니다. 또 불성실 납세자를 찾아내 조사하기도 하죠."

세무서에서 하는 일에 대한 간단한 설명에 이어 어린이들을 기다린 건 '만화로 보는 재미있는 세금 이야기-신나는 세금여행' 영상물이었다.

#세금없는 세상은 끔찍해!

만화의 주인공은 중학교 1학년 남기남군. 초등학교 동창회에 나간 기남이는 친구들과 나눠먹을 햄버거 구입후 받은 영수증에서 9만9백원의 물품가와 함께 부가가치세(줄여서 '부가세'라고 함) 9천90원이 찍혀있는 걸 발견한다. 그 날 용돈을 아껴서 산 게임기 영수증에도 2만원의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

물건값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낸 게 왠지 억울하기만 한 기남이. 그래서 게임기를 작동하다 게임CD에 갇혔던 게임의 요정 세리를 구해준 기남이는 세리에게 "세금이 사라지게 해 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잠에서 깨어난 기남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변해버린 집안환경에 깜짝 놀란다. 책상위의 컴퓨터가 없어지고, 거실에 있던 소파도 텔레비전도 온데 간데 없다. 부엌에서는 가스레인지와 냉장고가 사라지고, 엄마는 아궁이에 불을 떼 밥을 짓고 계신다.

엄마 심부름으로 아빠를 만나러 가는 기남에게 엄마는 한강을 건널 배삯으로 쌀을 쥐어준다. 대문을 나서자 길거리도 엉망이다. 골목엔 쓰레기더미가 나뒹굴고, 도로는 비포장으로 질퍽질퍽하다.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 만난 아빠는 병원에도 못가고 누워계신다. 도대체 왜 세상이 하룻밤 사이에 온통 뒤죽박죽이 됐을까?

#세금은 국민이 나눠내는 회비

기남이는 현재의 상황이 요정 세리에게 '세금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했던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게 된다.

부모님이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 돈이 필요하듯 나라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고, 세금은 국민들이 나라에 필요한 돈을 나누어내는 일종의 회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기남이가 햄버거와 게임기를 살 때 냈던 10%의 부가세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부가가치에 대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국세의 한 종류였다. 세금은 관공서·경찰서 등을 지어 운영하고, 공항이나 전기, 수도, 도로, 병원, 학교를 세우는 데도 쓰인다.

"그러나 모든 물건에 부가세가 붙는 것은 아니예요. 부가세가 붙지 않는 물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조사관이 어린이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쌀·생선·채소·고기 등 농수축산물과 연탄, 수돗물, 시내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과 병원비, 교육비 등엔 부가세가 붙지 않아요. 이것들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영상물 상영후 어린이들은 세무서 직원의 안내로 재산법인세과, 조사과, 부가소득세과, 민원실 등을 둘러보며 맡는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날 세무서 견학에 참가한 김진철 어린이(제주서초등학교 5)는 "학교에서는 아직 배우지 않은 부가가치세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이 됐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활하면서 조금씩 세금을 내고 있고, 그 세금이 국가살림을 꾸려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라고 말했다.

/고대용·문미숙기자

[전문가기고/이소윤 제주세무서 세무조사관]세금에 대한 생각 넓히기

요즘 어린이들은 돈에 대한 관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경제관념이 뚜렷하여 용돈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도 보게 된다.

이러한 어린이들에게 나라의 살림살이에 쓰여지는 세금의 역할과 중요성을 소개함으로써 생각의 범위를 넓혀주고 세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우선 세금은 중앙정부의 살림에 사용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에 사용하는 지방세가 있다. 또 사용목적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한다.

국세의 보통세로는 국민이 일년동안 버는 돈에 따라 내는 종합소득세, 주식회사 등 법인이 내는 법인세, 물건을 사고 팔 때 붙는 부가가치세, 토지·건물 등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 내는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목적세로는 교통시설을 만들기 위한 교통세, 교육비 보조 및 학교 등을 세우기 위한 교육세, 농어촌의 개발을 돕기 위한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다. 지방세의 보통세로는 종합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를 낼 때 같이 내는 소득할 주민세, 토지·건물 등을 살 때 내는 취득세·등록세, 소유한 재산에 따라 내는 종합토지세·재산세 등이 있고 도시시설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세, 소방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공동시설세,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지역개발세 등의 목적세가 있다.

다음은 어린이들이 꼭 알아야 할 세금의 역할을 보자.

세금은 국민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국방, 치안질서, 교육시설, 경제개발 등과 같은 나라의 큰 공공사업을 위해 쓰여진다. 또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한 법이나 제도 마련, 공공시설 등을 건설하여 우리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역할도 바로 세금이 하게 된다. 따라서 성실한 세금납부는 나와 가족들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며, 우리 모두의 고귀한 의무이자 가장 아름다운 나눔의 실천인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세금을 지키기 위해 어린이들이 해야 할 일은 학용품 등을 살 때 꼭 영수증을 받는 습관을 기르고, 부모님께도 현금영수증을 꼭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도록 말씀드려야 한다.

또 버려진 휴지나 오물도 우리가 낸 세금으로 치워야 하므로 함부로 아무데나 버리지 말아야 하며, 세금으로 만들어진 우리 고장의 여러 공공시설을 바르게 사용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미래의 성실한 납세자인 어린이들이 세금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심을 갖기 바라며, 좀 더 자세한 것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조하면 된다.

끝으로 세무서에서는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한다는 것을 어린이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