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생·대북정책·한미관계 복원 과제

'이명박 특검법' '脫 여의도 정치' 난제


내년 2월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시대가 열린다.

'국민성공시대', '경제대통령'을 기치로 내건 그의 당선은 그래서 내년이면 건국 60년을 맞게 되는 대한민국에 새로운 '실용주의'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건국이래 이승만 정권과 군사독재, 3김 정치, 노무현 정부까지 거치면서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경험했다. 이명박 대통령 시대는'포스트 민주화', 매력적인 선진국 시대로의 진입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김대중 정부 때 제2의 건국은 '수사'에 불과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실질적인 제2의 건국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실제로 이 당선자는 선거 직전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의 탄생은 시대의 요구"라며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선진화로 가는 길을 여는 것은 대한민국의 숙명이자 이 시점에서 역사적 소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명박 시대'의 개막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뭐니뭐니해도 '양극화', 소비·투자위축,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민생경제의 회복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지난 1년의 대선판을 관통해온 화두 역시 이것이었다. 그가 올초부터 한번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고 독주할 수 있었던 것도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우리 국가의 명운을 가늠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 한 차원 높은 발전을 이뤄달라는 국민적 요구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실용과 실천을 화두로 내걸고 '국민성공시대'를 외쳐온 그가 당선된 이유다.

이 당선자 진영의 자문교수단에 참여해온 고려대 곽승준 교수는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최우선으로 삼으면서 경쟁에서 뒤떨어지거나 도태되는 층을 정부가 보듬고 가야 한다"며 "대기업이나 잘사는 사람은 정부가 지원할 필요도 규제할 필요도 없이 그저 잘 뛰게 해서 투명하게 세금을 내게하고, 그것으로 극빈층이나 신용불량자 등을 보살핀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따뜻한 시장경제'라고 했다.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은 "무엇보다 이명박 당선자는 강한 추진력으로 국민들에게 활력과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고 '할 수 있다'는 심리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담론의 정치에 매몰됐던 프랑스에 실용주의의 물결을 전파한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유사한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대선판을 지배해 왔던 지역주의가 사라진 것도 큰 의미를 갖는다. 태생은 영남이지만 수도권 특히 서울을 지역기반으로 가진 유일한 후보였고, 한나라당 후보로서 호남에서 두 자릿수 득표를 한 첫 후보였다는 점에서 그에게 거는 '국민통합'에 대한 기대도 한층 크다.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지역, 계층, 이념으로 갈기갈기 찢어진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어내 이를 고스란히 국민적 에너지로 승화시켜야 할 책무가 이 당선자의 두 어깨에 얹혀 있는 셈이다.

정치적으로는 진보에서 보수로 10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다는 것도 빠뜨릴 수 없다. 박 대변인은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정권교체의 전통이 정착된 것은 정치 발전을위해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당선자는 '보수주의자'라기 보다는 '실용주의자'라는 점에서 그의 정책적 지향점은 '중도 우파'의 성격을 띠면서도 '실리'추구의 새로운 리더십을 선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대북정책에서도 이 당선자는 기존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비핵 3000' 구상 등을 통해 북한의 개방을 적극적으로 견인하는데 주력할 것으로관측된다. 현 정부에서 다소 소원해진 한· 관계를 복원시키는 것도 그에게 주어진 책무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자는 그의 당선이 갖는 의미와 경제 회생에 대한 기대 못지 않게 험난한 정치적 역경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우선 이 당선자는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으로 당선자 신분에서 특검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몰려 있다. 물론, 이 당선자 주변에서는 "검찰 수사결과와 달라질 것은 없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한참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고, 정권인수를 준비해야 할 그에게 특검의 피의자라는 신분은 매우 불편한 옷일 수 밖에 없다.

대선에서 패했지만 여전히 원내 1당의 지위를 갖고 있는 신당측이 리더십 부재속에 '타협' 없는 정치투쟁에 나설 경우, 총리 및 각료 인준 조차도 불투명해 지면서 그의 집권초는 더욱 험난한 가시밭길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핵분열이 현실화 될 경우, 우군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한다.

여기에 내년 총선 공천을 둘러싸고 예상되는 당내 쟁투도 '탈 여의도 정치'를 표방하는 이 당선자가 풀어야 할 난제 중 하나다. 당내 친이(친 이명박), 친박(친 박근혜)간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날 소지도 있고, 심할 경우 당이 쪼개지는 상황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 당선자가 총선까지 박 전 대표와 함께 갈 것이며 공천 역시 안정속의 변화를 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또 다른 측에서는 '탈 여의도 정치'의 구현을 위한 과감한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창조적 실용주의'로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일궈내겠다는 그가 만만치 않은 정치지형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가 그의 정치력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