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제시문 (가)

'제3의 길'은 고전적 사회주의의 사회 정의, 연대, 평등, 공생의 가치를 중시하면서 우파를 아우르고 종합하는 중도 좌파의 이념이다.

'제3의 길'이 추구하는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국가와 정부를 개혁하여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민주화하려고 한다. 범세계화와 지방으로의 권력 이양, 공공성 제고, 정부의 행정 효율성 제고, 직접민주주의의 실험 확대 등을 추구한다.

둘째로 정부와 시민 사회의 행위체들이 상호 협력과 견제의 관계를 형성하여 공동체를 복원하고 발전을 이루려고 한다.

셋째로 정부가 인적 자원과 기반시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가능성의 재분배'를 위한 인적 자원의 잠재력을 개발함으로써 적극적 복지사회를 이루려고 한다. 창업과 기술 혁신 지원, 평생교육 실현, 공공사업에서 정부와 민간기업 간의 협력, 다국적 기업 간 교육의 공통기준 마련과 상호 인정, 연금 권리의 휴대 가능성 제고, 가정친화적 직장 정책 등을 포함한다.

넷째로 민족의 내부적 통합을 이루면서 문화적 다원주의 관점으로 초국가적 정책결정과 제도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박찬욱(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새 세기를 향한 제 3의길'

▶제시문 (나)

신자유주의는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제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등장하였기 때문에 자본을 강화하고 시장의 경쟁논리로 사회 전체를 종속시키려 한다. 사회적 관계를 민중 통합적 구조 개편은 무효화하면서 시장경제적 관계로 개편하려고 한다. 그리고 모든 정치적, 사회적 규제를 완화하려고 한다. 사회의 문제는 국가의 개입 없이 시장 자유화에 의해 시장 자체의 움직임에 따라 조절되고 해결되도록 한다.

신자유주의는 '개인주의'(individualism), '강력한 시장'(strong market), '강력한 국가'(strong state)를 기초로 한다. 개인의 자유는 취향에 따른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경제적 자유에 의해 확보되는 것으로 본다. 완전한 시장 체제라야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신장될 수 있으며, 시장원리에 충실한 건전한 경쟁에 의해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리고 시장은 사회에 대한 조직적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본다. 완전한 시장 체제가 이루어지면 노동문제나 사회적 갈등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그리고 공공부문도 시장체제에 맡겨야 된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는 작은 정부이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국가가 된다는 것이다.

-박광기(대전대학교 교수),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의미와 대안 모색'

▶제시문 (다)

한 나라 정부는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 생산 및 고용, 국민 소득의 안정을,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국제 수지가 안정된 가운데 국가 경제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시문 (라)

①1차 에너지 소비 비중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본부(2007.5)의 통계자료

②국제유가 추이

















③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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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1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제시문 (나)의 관점을 비판하시오. (600자±60)

▶논제 2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제시문 (가)의 관점을 비판하시오. (600자±60)

▶논제 3

'논제 1'과 '논제 2'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시문 (다)'와 '제시문 (라)'를 참조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보시오.

(800자±80)

[최우수 답안] 제주제일고등학교 3학년 이홍석

▶논제 1

(가)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찬성하는 제3의 길에 대해 적고 있고, (나)는 시장 원리에 충실히 따르자는 입장의 신자유주의를 설명하고 있다.

(나)의 신자유주의는 첫째로, 시장에서 자유 경쟁으로 다룰 수 없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공공재와 공유 자원이 있다. 공공재는 사용하는 데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비효율적인 것이 되고 만다. 공공재를 정부나 국가가 소유·관리하지 않으면 공공재는 시장에서 존재할 수 없게 되고, 결국 모든 사람에게 피해가 될 것이다. 공유 자원도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공유 자원에 대해 규제나 개입이 없다면 금방 황폐화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둘째, 신자유주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자유방임에 의해 마음대로 경쟁하도록 내버려둔다면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격차는 계속 벌어질 것이다. 그것이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켜 사회 유지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는 시장을 너무 맹신하는 경향이 있다. 경제 공황에서도 나타났듯이 시장은 그 자체로서 불완전하다. 정부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그 상황을 극복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논제 2

(가)의 제3의 길은 신자유주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비효율성을 가장 먼저 꼬집을 수 있다. 정부의 규제가 너무 심해지면 기업의 경제 활동이 많이 둔해지게 되고 국가 경제 발전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영국을 예로 들 수 있다.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 정부 규제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사양의 길을 걷게 되었다. 영국은 공기업을 민영화시키는 등의 노력을 하고 규제도 완화시켜 다시 경제 발전을 하게 되었다.

또, 정부 개입의 문제점으로서 복지병을 들 수 있다. 제3의 길이 주장하는 적극적 복지제도가 지속적으로 시행되면 국민들 중 일부는 노동을 하지 않고 생계비를 받는 식으로 해서 무위도식을 하게 된다. 이것은 결국 국가 발전의 장애물이 되어 정부 개입의 부작용이 된다. 복지사회의 역기능을 타개할 방법은 신자유주의라고 주장할 수 있다.

정부가 무능하다면 그것만큼 비효율적인 것은 없을 것이다. 게다가 복지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충당하려면 국민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와 같이 국가의 시장 조절과 규제는 비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

▶논제 3

현재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와 가까운 정책을 펴고 있다.

1970년대, 우리나라가 경제를 급부상시킨 후 지금 경제가 침체된 이유는 신자유주의가 비판하는 정부 개입의 비효율성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 대선 때 경제 성장이 후보들의 대표 공약이었다.

(라)를 보면, 우리의 1차 에너지 소비 비중에서 석유, 석탄, LNG, 원자력 등과 같은 수입 자원에의 의존도가 매우 높다. 게다가 국제 유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물가도 안정화되지 못하고 상승 중이다. (다)에서 언급한 경제 안정의 조건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신자유주의 이론에 따른 정책으로 가는 것이 괜찮을 것이다. 그 대신 많은 경제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어야 한다. 현재로서 가장 시급한 것은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이다. 특히 날마다 뛰어오르는 석유값에 맞서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 불안한 물가를 잡아줄 정책도 요구된다. (다)에 의하면 물가 안정은 경제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한다. 서민들의 생활 안정은 물론이거니와 경제 성장의 기본적 조건이 되는 물가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신자유주의의 입장에 따라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감면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경제 성장과 안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개발 및 성장 정책도 수립해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가 활발히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슬기롭게 세워야 할 것이다.

[심사평]"주장 펼치는 능력 탁월"

이번 제1회 인문·사회논술 콘테스트는 '찬반형과 문제해결형' 논술문제로 출제하였다.

사회와 경제 교과에서 배운 정치·경제적 이념의 심화학습 내용과 현재의 국내·국제적 상황과 관련된 자료들을 제시문으로 제시하여 분석적 이해력, 비판력, 창의적 문제해결력, 논리적 표현 능력 등을 평가하려고 하였다.

우리 교육청 주관으로 3년째 이어져 오는 행사로 도내의 일반계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이 두루 참여하여 논술실력을 겨뤘다. 제출된 답안들 가운데 우리 심사위원들의 눈에 확 띄는 좋은 논술문은 많지 않았다. 아마 제시문이 대체로 어렵고 까다로운 탓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치·경제적 이념, 곧 '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의 주요 내용을 바르게 파악하여 각각의 입장에서 비판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경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에 입상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참가 학생들의 답안을 분석해 본 결과,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논술을 학습하고 논술문을 작성할 때에 힘써야 할 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 싶다.

우선 글을 읽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겠다.

둘째로, 논제를 바르게 분석하여 요구를 충실하게 따르라는 것이다.

셋째로, 자기주장을 담아서 진술하라는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제시문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분량을 소비하여 정작 자기주장은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끝으로 논리적 표현능력 향상에 힘쓰라는 것이다.

우리 심사위원들이 답안들을 윤독하고 숙의한 끝에 선정한 답안은 이홍석(제주제일고), 송나리(신성여고), 허담(남주고) 학생의 논술문이다. 이 세 학생의 글은 자기주장이 담겨 있고 비교적 논리적으로 자기주장을 진술하는 능력이 다른 학생들의 글보다 뛰어났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서 글의 관점이 분명하고 비판적 논리가 선명하며, 논제의 요구를 비교적 충실하게 따르고 <논제 3>을 가장 잘 진술한 이홍석 학생의 답안을 최우수 논술로, 나머지 두 학생의 답안을 우수 논술로 선정하였다.

<대정고등학교 교사·제주논술교육연구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드림논술지원단>